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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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각종 부동산 규제를 가했던 문재인정부를 향해 “표리부동(表裏不同)의 끝판왕”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7일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정부는 국민에게 평생의 꿈인 내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들게 해놨지만,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는 LH 직원들은 100억원대의 막대한 돈을 퍼부어 땅 투기를 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국토교통부에게 이번 사태의 ‘셀프 조사’를 시킨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번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사장으로 재직 시 벌어진 일이다. 그 때문인지 변 장관은 ‘LH 직원들은 신도시 지정을 몰랐을 것’이라며 투기를 옹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변 장관에게 투기 조사를 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것이다.

그는 “역대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은 검찰이 주도해 대규모 수사에 나섰는데 이번 LH 직원 땅투기 의혹 사건에 검찰을 ‘패싱’하고 국토부에게 ‘셀프조사’를 시킨 것은 ‘짜맞추기 조사’ 외에는 도저히 납득 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런 국토부의 셀프조사를 지시한 사람이 바로 문 대통령”이라고도 꼬집었다.

문재인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 부지 매입,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흑석동 상가 매입,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등이 국민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줬다”며 “문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을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 사건은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번처럼 투기의 주체가 공공기관인 LH 직원이라면 더더욱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며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로 시간이 지연되고 증거가 인멸되도록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즉각 대검에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를 지시하고, 대검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 관련자들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4월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 이번 사건을 얼버무리려고 한다면 전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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