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과 면담을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1.3.5/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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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9년, LH 임직원들의 부패 적발 건수가 6년 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은 문제가 된 LH 직원들의 신도시 부지 투기 의혹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 변 장관이 LH 사장 시절 조직의 각종 부패를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입수한 ’2014~2019년 LH 부패 행위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적발 건수는 총 23건으로 파악됐다. 2014년 3건, 2015년 7건, 2016년 6건, 2017년 10건, 2018년 5건의 2배 이상이었다. 변 장관은 2019년 4월부터 1년 7개월간 LH 사장을 지냈다.

2019년 부패 행위 유형별로 보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가 전체 23건 가운데 15건(65.2%)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 수수 관련 금액만 총 1억5315만원이다. 이어 직권남용 2건, 업무 처리 부적정 2건, 기타 2건, 공금 횡령 1건, 예산 및 재정 관련 위반 1건 순이었다. 특히 16건은 내부 감사가 아닌 감사원 등 외부 기관에 적발된 사례였다.

변 장관은 3기 신도시 투기 실태 조사를 맡은 주무 장관이다. 객관적 조사를 위해 감사원 등이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 대신 총리실 주관의 관계 부처 합동조사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핵심 정보는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토부가 주도할 전망이다.

한편 LH는 지난해 36개 공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임원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임원 7명에게 성과급으로 총 5억3938만원을 지급했다. 한국수력원자력(5억88만원)과 한국부동산원(4억8336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임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LH가 7705만원으로, 4위였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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