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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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법무부·행정안전부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의 후폭풍이 거센 만큼 개혁안을 논의하며 수습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선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번 주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에 착수하는 등 인선 작업을 본격화한다. 후임 총장은 내년 3월 대선을 관리하게 된다. 무엇보다 정권 눈치를 보지 않는 정치 중립적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

윤 전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서슴지 않다 미운털이 박혀 쫓겨났다. 문 대통령이 윤 전 총장 사의를 즉각 수용한 것으로 미뤄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정권 방탄용’ 인사를 낙점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를 죄다 뭉개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순위로 거론되는 이유다. 현 정부 들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잇따라 맡아 대표적 ‘친정권 검사’로 꼽힌다. 정권과 코드를 맞추며 윤 전 총장 축출을 주도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마찬가지다. 하나같이 정의 수호라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외면하고 권력 비호에 앞장선 정권의 충견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 중 누구라도 검찰 총수가 되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등 중요 수사가 흐지부지될 우려가 크다. 더욱이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에 외압을 넣어 중단시켰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자칫하면 ‘피의자’ 검찰총장 후보가 나오는 막장이 연출될 수도 있다. 상식과 정도에서 벗어난 인사를 하면 국정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업무보고에선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강행에 대한 입장 정리도 주목된다. 윤 전 총장은 중수청 입법 추진에 반발해 사표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속도조절을 당부했으나 여권 강경파는 상반기 입법화를 목표로 밀어붙였다.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 검찰 안정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오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고검장회의를 열어 중수청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검찰 내부에선 ‘헌법에 존재가 규정돼 있는 검찰을 사실상 없애는 법’이라며 반대 분위기가 강하다. ‘검찰개혁 시즌2’에 따른 대립이냐, 아니냐는 문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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