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엔 실전 같은 도하훈련 2016년 4월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에서 육군 6공병여단과 한·미연합사단 1기갑여단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게양한 채 도하훈련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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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어제 “한·미동맹은 코로나19 상황과 전투준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8일부터 9일 동안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훈련 규모를 축소하고 야외 기동훈련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검증 연습은 하반기로 미룬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규모와 내용면에서 축소 실시되지만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북·중과는 너무 대비된다.

한·미연합훈련을 축소 운용하는 것은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우리 정부 탓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훈련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하더니 급기야 통일부 장관 및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 “북한이 반발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답방해야 한다” 등 명분을 내세워 훈련 연기를 주장해왔다. 사실상 훈련을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닌가. 오히려 주한미군 사령관 등 미국 측 주요 인사들이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연합훈련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미훈련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북한은 명백한 핵보유국이다. 북한은 수소탄 실험에도 성공했고, “핵탄두가 70∼80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핵’을 36번이나 강조하고 “무력 통일”을 언급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북한과 전쟁이 벌어지면 북핵은 과시용이 아니라 실전용이다. 그때 한·미연합군의 최대 과제는 북핵을 어떻게 탐지하고 무력화하느냐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 독자적으로 북핵 미사일 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다. 미군과 연합훈련 강화만이 북의 위협에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인데도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겠다고 한다. 전작권은 전쟁발발 시 국민생명, 국가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다. 여건이 안 되는데도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밀어붙여선 안 될 일이다. 2014년 전작권 전환 3대 조건은 한국군 군사능력, 북핵 미사일 대응능력, 한반도 안보환경이었다. 현재 충족된 조건이 하나라도 있나.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한·미훈련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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