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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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그동안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온 가운데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25번의 '부동산 실책'에 투기 의혹까지…당정 '속전속결' 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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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우리 사회 고질적인 병폐인 부동산 투기 문제로 인해 재차 허탈감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LH 사태'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청와대 직원·가족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도 소속 의원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주말이었던 7일, 예정에 없던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LH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향후 조사 결과 투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와 징계는 물론, 자금 출처와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까지 따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공분이 확산하기 전 속전속결로 재발방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부동산 문제'는 핵심 이슈다. 문재인정부는 지금까지 25번의 부동산정책을 내놨지만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도 '서울 아파트값 잡기'를 사실상 1호 공약으로 내세웠을 만큼 민감한 주제다.

여기에 투기 의혹까지 불거졌으니 야당의 반발은 거셌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검찰과 감사원이 빠지고,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앞장 서는 조사를, 그것도 말만 전수조사지 일부만 하는 조사를 과연 국민이 믿을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며 정부·여당의 전수조사 실효성을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국민적 공분을 의식한 정부의 다급한 마음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번 사태의 전말을 밝히고 제도 보완 대책을 마련해도 늦지 않는다"며 LH 사태에 대한 정부의 소명이 우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재야 윤석열'도 부담…이낙연 대표 9일 사퇴

윤석열 검찰총장.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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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기를 들고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존재도 선거를 코앞에 둔 여당에 변수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4·7 재보선 이후에 발의하기로 한발 물러섰지만, 당내 강경론자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상반기 입법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여기에 윤 전 총장이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에 도움이 되고자 작심하고 사퇴했다는 분석도 많아 민주당으로선 부담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출마 선언을 하거나 정치에 직접적으로 입장을 냈을 때 당 차원에서 공식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은 그동안 윤 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기 전까진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해왔다.

결국 이낙연 대표의 어깨가 무겁게 됐다. 이 대표는 대선 출마를 위해 오는 9일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물러난다. 당권·대권을 분리해 대선 1년 전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당 규정 때문이다.

대신 당 상임선대위원장과 가덕도 신공항 특위 위원장을 맡아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총지휘한다. 당이 승리해야 본인 대권 구상에도 유리하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다면 당은 물론이고 이 대표의 대권 행보도 너무 어려워진다"며 필승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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