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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영상]경기도의회 김철환 의원 "농민의 아들로서…농업 발전 위한 정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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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앤리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김포3) 인터뷰

경기도 친환경급식 비리 지적, 새로운 급식 시스템 마련

올해 농업 예산 증액 및 농민 지원 정책 제도 마련

"GTX-D 노선, 김포시에 확정돼야…"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지난 2018년 6월 13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선출된 142명의 경기도의원들은 4년간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가치를 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1340만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경기도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뿐 아니라 지역의 현안과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도민들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의 생각과 가치관, 비전 등은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농민기본소득'이든 '농민수당'이든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정치 목표입니다."

경기도의 김철환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3)은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스스로도 농민의 길을 걷고 있다.

농업을 천직으로 생각해온 그에게 청년 농어민 네트워크 단체인 4H는 농업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갖게 한 계기가 됐다. 전국회장까지 역임하며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해 속된 말로 '발다닥에 땀나도록' 수많은 정치인들을 만나고 또 만났다. 하지만 바뀌는 건 별로 없었다.

김 의원은 "현장 농민의 말을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농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실현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컸다"고 정치에 뛰어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과 관련 "소수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며 "농민이라는 직업군 자체가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온 기득권이 아니다"라며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나아가 농민을 위해 시작한 정치지만. '만인의 사람'이 되겠다며 정치적 지형을 넓혀가고 있는 김철환 의원을 CBS노컷뉴스가 만났다.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농업인의 자식으로 태어나 농업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왔다. 자연스럽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농업 인재를 육성하는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진학하게 됐고, 졸업 후 농어민후계자 활동을 했다. 그러면서 젊은 농어민들의 네트워크 단체인 4H에 들어갔고 임원직을 맡으며 젊은 농어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고, 전국 4H 중앙회장을 역임했다.

전국 4H 중앙회장은 정책적 현실에 있게 된다. 정치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장관도 만나고 광역의원, 국회의원을 만나 건의와 소통도 하고 정책 제안을 계속 추진해왔지만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실질적인 정책이 되는 건 한계가 있었다. 기회가 된다면 직접 정치를 하고 싶었다.

-어떤 부분에서 한계를 느꼈나?
4H는 젊은 청년 농업인 조직이다. 젊은 청년농업인을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라고 모두가 인정하고 말하지만 청년농업인의 지원정책이나 청년 농부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은 전무했다. 계속 제안을 했지만 실질적인 정책은 이뤄지지 않았다. 실질적인 농업 예산의 대부분은 기득권, 즉 기존의 농업인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정책뿐이었다. 청년농업인들을 계속 대변해 왔지만 청년정책이 실현되는 것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다.

모든 정책은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과 정책으로 풀어가는 학자가 느끼는 부분의 괴리감은 상당히 크다. 특히 농민들은 더 심하다. 현장 농민의 말을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만한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농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실현시킬 수 있는 열망이 컸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정치권에 들어가보자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정치를 하며 농업 정책의 변화에 효과가 있었나?
솔직히 말해 원활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후반기에도 농정해양위원회를 선택한 이유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우선 반성을 한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선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조금의 변화를 시도해 볼만한 기점이다. 3년차인 후반기에 제가 원하는 농업방식을 집행부와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제 조금 집행부도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한 작은 것들이 시작됐고 실현될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다.

-경기도 농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고통이다. 농업을 단순히 생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원적 가치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단순한 지원보다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더 우선시 돼야 한다.

경기도는 농지에 대한 기반시설이 가장 낮다. 경상도와 전라도가 훨씬 비중이 높다.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농민, 농지에 대한 비중이 낮기 때문에 지원도 상당히 적은 편이고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린다. 농업을 국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경기도나 지자체도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결국 예산의 문제인데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
공감대 형성은 상당히 됐다. 작년 수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농수로 정비만 잘 됐어도 이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 만족스럽지 않지만 올해 2021년 예산 중 농업 예산이 92억 원 정도 증액됐다. 대부분의 기반시설은 아니겠지만 조금의 성과라고 본다.

또 김포 지역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정책적인 반영과 공약에도 들어가 국가에서 해야할 부분들도 같이 의원실과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아직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작은 성과라고 생각한다.

노컷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 셔틀콕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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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시작하며 어떤 목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농민을 대변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당선이 되고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하다 보니 농민만 대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김포시의 모든 시민들을 대변해야 하고 특정 직업군, 연령층이 아니라 모두를 행복하게 해 드릴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다. 농민의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소수의 이득보다 작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소한 제 지역구만이라도 김포시만이라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를 시작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제일 어려웠던 점은 농민과 환경을 대변한다고 나왔는데 지역의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분들의 애로사항을 보듬어야 한다는 것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다. 농업과 환경을 대변했더니 항의와 민원이 들어온 건 지역구의 공장 사장님들이었다. 그 과정 안에서 조율을 해 나가는데 결국 농민들 입장에선 너도 똑같은 정치인이 아니냐는 비난도 사실 받았다. 앞으로 계속 겪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적절한 부분을 찾아 나갔다. 지금은 제 입장도 이해해주시고 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 공감을 해주신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첫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친환경 급식이다. 급식은 단순히 농정해양위원회의 농업분야가 아니라 경기도 모든 학생들의 급식, 먹을거리에 대한 부분인데 특정업체에 대한 비리가 있고 그에 대해 공직자들이 커미션을 받았다. 이로 인해 유통마진이 상당히 높게 올라갔다. 친환경 급식은 비싸지만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위한 건데 오히려 아이들의 영양상태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었다.

좋게 시작한 친환경 급식이 10년의 세월 동안 아이들에게 더 안 좋은 환경이 돼버린 급식시스템에 대해 상임위 행정감사와 조사특위까지 갔다. 전반적인 급식시스템을 뒤집어 엎어야 했다. 도지사도 공감을 해 전반적인 변화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다. 앞으로도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하고 수정해 나갈 계획이다.

-농정해양위원회, 관심 갖고 있는 현안은?
1호 공약이 경기도 직불금이었다. 농민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될 수 있을 만한 지원금 형태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 경기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도 있고 제가 주장하는 농지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다. 방식이 어떻든 간에 더 좋은 방식으로 가면 된다. 남은 임기 동안 경기도 농업을 지켜주고 있는 농민들이 경기도에서 농업을 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부담감을 낮춰줘야 한다. '농민기본소득'이 됐던 '농민수당'이 됐든 농민들에게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제 목표다.

농민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있지만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경기도의회에 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코로나 형국이다 보니 타 직군의 지원도 논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기본소득만 단독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끊임없이 토론을 하는 과정이다. 다만 농민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주자는 것에 의원들의 통일된 생각이다. 기본소득으로 갈지, 농민 수당으로 갈지, 농지보존 지원금으로 갈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만들 것이다.

-지역구 김포시의 현안은?
김포는 한강신도시가 생기며 젊고 급속도로 성장하는 도시다. 제 지역구는 김포골드라인이 들어오지 않는 신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지만 김포 출신의 도의원이기 때문에 김포 전체를 봐야 할 것 같다. 인구 70만 명을 계획하고 성장하는 김포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 문제다. 성장에 맞는 교통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김포골드라인이 개통하며 어느정도 교통문제가 완화됐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다.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간절히 바라는 GTX-D 노선인데 타당성 조사도 높고 꼭 들어와야 한다. 이 부분까지 됐을 때 교통 문제도 보다 많이 완화될 것이다. 지하철 5호선 연장도 김포까지 들어오는 것이 사실 타당하고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다.

또 평화에 대한 부분으로 남북관계가 완화 됐을 때를 위해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김포와 북한의 가장 가까운 경계가 1.2km밖에 되지 않는다. 김포의 조강리가 있고 북한에도 조강리가 있다. 하나의 생활권이었던 곳이다. 평화시대 준비를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남북관계 일선에 김포가 있어야 하고 평화문화관광지를 만들며 신도시와 구도심의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있다. 김포가 급하게 성장하는 도시보다는 잘 만들어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본인의 정치 철학이나 어떤 정치를 할 생각인가?
앞서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조금 공평하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 '사과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이다. 균등하게 분배가 될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 다만 정치를 시작한 계기가 농민이었다. 농민이라는 직업군 자체가 소외 당하고 어렵고 기득권층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소수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정치를 하는 목적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의정활동을 할 계획이다.

- "김철환은 OOO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김철환은 '만인의 사람'이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 조금의 어려움이 있을 때 김철환을 부르면 해결은 못하더라도 공감해주고 소통해줄 수 있는 사람, 무슨 일이 있을 때 언제나 부르면 올 수 있는 사람, 그런 편안한 의원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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