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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원칙적 합의…"5년 다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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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과도한 방위비 인상 요구로 지난 1년 반 넘게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최종 서명만 남았습니다. 한미 양측은 5년 다년 계약에 합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단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1차 협상이 시작되고 18개월 만입니다.

첫해 인상률과 연간 상승률 등 구체적인 협상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계약 기간은 한국 대표단의 요구대로 오는 2026년까지 5년 다년 계약에 합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 첫해 13% 인상, 5년 안팎의 다년 계약을 골자로 하는 내용에 한미 양측이 의견 접근을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은보 대사를 비롯한 한국 측 협상 대표단은 지난 5일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 측과 1년 만에 대면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당초 한 차례 회의만 예정돼 있었지만, 양측은 회의를 하루 더 연장하며 막판 쟁점 조율에 집중했습니다.

협상 대표단은 내일(9일) 한국으로 돌아가 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뒤 가서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는 17일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때 가서명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논란까지 불러왔던 방위비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바이든 정부의 한미 동맹 강화 정책에 첫 단추가 꿰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yunso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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