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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LH 땅투기 후폭풍…부총리·장관 사과에도 성난민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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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변창흠 장관 고발검토…합동조사단, 11일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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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이 매수한 시흥시 과림동 토지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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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논란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정세균 부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사과했지만, 민심은 좀처럼 수습되지 않는 모양새다. 3기 신도시 지정 철회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꾼의 처벌을 촉구하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한 시민단체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최대한 빠르게 조사를 진행, 이르면 이번주 목요일께 조사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 총리, 부총리, 장관 줄줄이 고개 숙였지만…거세지는 민심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들이 진상규명과 강력한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민심은 수습되지 않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 보고 자리에서 LH 사태에 거세게 비판하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의 임직원이 신도시 투기를 저지른 것은 기관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패가망신 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진행하는 수사본부를 확대, 개편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LH 신도시 투기의혹에 대해 동시에 조사 및 수사를 펼치고 있다.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에 국세청, 금융위까지 포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하라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 홍 부총리는 "합동조사에서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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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사전투기 논란에 사과하는 변창흠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난 민심은 수습되지 않고 있다. 광명·시흥지구의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라는 국민청원은 게시 3일만에 2만명을 돌파했다. 이들은 "LH 주도의 제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달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변창흠 장관의 해임, 고위공직자 전수조사 등의 청와대 청원에 쏟아지고 있다.

◆ 피고발 된 변창흠, 시민단체 "변창흠 사퇴해야"

심지어 변창흠 장관은 고발까지 당하는 처지가 됐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변 장관을 공수처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임직원의 사전투기를 알고도 눈감고 뭉겠다면 공범 내지는 방조범이고 눈뜨고도 전혀 몰랐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로 엄벌 단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투기 의혹을 사실상 부인한 변 장관의 국토부가 투기 의혹 직원을 조사한다는 건 ‘제식구 감싸기’로 면죄부를 준다는 것과 같다"며 "이는 국민적 저항을 야기하는 자책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LH발(發) 땅투기 논란은 정치권에도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요청하며 전방위적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변창흠 장관을 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은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다. 5일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무려 74%에 달했다. 이같은 비중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고치다.

◆ 정부합동조사단, LH 땅투기 조사 본격…빠르면 이번주 결론

정부합동조사단이 LH 땅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본격화한다. 우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이르면 오는 11일께 발표하기로 했다. 당장 정부는 1차 조사 대상으로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천명, LH 소속 직원 약 1만명 등 총 1만4천명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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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여기에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가 넘는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가 소재한 경기도와 인천시 및 9개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 공무원, 관련 도시공사 임직원도 조사대상이다.

청와대 직원 및 가족들도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과 가족들의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조사대상과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결국 본인과 배우자 등을 모두 함할 경우 전체 조사대상은 최대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토지 소유주를 찾아낸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목요일, 늦어도 금요일까지 결과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LH의 땅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참여연대·민변은 정부 조사의 느슨함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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