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올해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이 확정됐다. 구 실손보험(2009년 이전 판매)의 경우 최고 21% 오르고, 표준화(2009년~2017년 판매) 실손보험도 최고 24%까지 뛸 전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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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위원회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판매 중인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8.2∼23.9%로 파악됐다.

상품별로 보면 ‘1세대’ 구(舊) 실손보험이 각사 평균 6.8∼21.2%, 이후 팔린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이 각사 평균 8.2∼23.9%가 올랐다.

손해보험사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인 곳은 롯데손해보험이다. 롯데손해보험으로 구실손과 표준화실손을 각각 평균 21.2%, 23.9% 인상했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실손보험료 변동 폭은 연간 ‘±25%’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이 이 기준으로 넘어선 건 아니다. 하지만 주요 보험사들이 20%선을 넘지 않은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게 구 실손보험료 인상 요구안의 80%, 표준화실손은 60% 수준만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주요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인상률은 20% 이내에서 책정됐다.

롯데손해보험이 특히 인상률이 높은 이유는 최근 경영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2019년 대주주가 변경된 이후 2년째 적자 상태다. 지난해 208억원의 영업손실, 16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경영상태 악화로 현재 금융당국의 경영관리 대상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경영관리 대상 회사는 주기적으로 경영관리 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만약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로 넘어간다.

삼성화재의 인상률도 높았다. 삼성화재는 구실손과 표준화실손을 각각 평균 19.6%, 13.6% 인상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3분기 기준 구실손 손해율이 133%, 표준화실손은 129%까지 치솟으며 악화를 보였다. 착한실손으로 불리는 신실손도 113% 수준의 손해율을 냈다.

다른 대형사도 상황은 비슷하다. KB손해보험이 구실손과 표준화실손을 각각 평균 19.5%, 12.2%, 메리츠화재가 19.1%, 13.5%, 현대해상은 18.2%, 12.1%, 이어 DB손해보험이 17.5%, 11.9%를 인상했다.

가장 적은 수준을 올린 곳은 한화손해보험으로 구실손과 표준화실손을 각각 6.8%, 8.2% 인상했다. 다만, 한화손해보험은 경영관리 대상 회사로 지정돼 전년도에 따라 실손보험료를 50%가량 인상한 바 있다.

생명보험사들도 실손보험료를 인상한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구실손을 18.5%. 표준화실손을 12% 인상한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이어 교보생명이 17.1%, 9.8% 올리고, 한화생명은 8%, 11.1% 인상한다.

2017년 4월 이후 팔린 신 실손보험은 생·손해보험사 모두 보험료를 동결했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5년만에 최고 수준의 인상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의 부담은 늘어나게 됐다. 특히 3~5년 주기로 보험료 갱신이 돌아오는 가입자는 그간의 보험료 인상폭을 한 번에 적용받기 때문에 평균 50%가 넘는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더군다나 남성, 고령자의 경우 2∼3배가 넘는 수준의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실손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지만, 당국 눈치만 보기에는 적자 폭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오지만, 기존 1세대와 2세대 상품에 대한 손해율이 가장 큰 문제다. 비급여 관리에 대한 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