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08. since19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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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검찰이 여전히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또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에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2021년도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법무부와 행안부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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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나아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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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직후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의 행태를 거론하며 질책성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은 우리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다.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검찰이 권력기관으로서 주어진 권한을 자제하지 않고, 남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가진 힘을 절제하란 얘기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한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역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2021.03.08. since19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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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 힘실어 준 文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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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작업에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검찰의 반발을 의식한 듯 검찰과 함께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추후 여당이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경우 검찰개혁이 또 사회적 논란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란 큰 뜻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08. since19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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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간 견제와 협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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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밖에 권력기간 간 견제와 협력을 당부했다. 임기 마지막 해 추진하고 있는 ‘권력기간 개혁’이 성공하려면 각 기관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잡는 첫 해다"며 "법무부와 행안부, 두 부처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면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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