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대선 D-1년]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거대 여당 폭주·도덕적 해이 '치명타'

임기를 4개월 여 남기고 물러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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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며 지원금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를 넘은 거대 여당의 폭주는 스스로의 발목을 잡아 야당에 기회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로 대변되는 여당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반 문재인 진영의 공격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등 부동산 뇌관은 대선 전까지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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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여당의 폭주…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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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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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놓고 송곳 심사를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18~19일쯤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매표형 현금 살포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900조원을 넘을 전망이지만 예산 집행력을 지닌 여당은 코로나19 지원 명목으로 이같은 '돈 살포'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재난지원금 사례는 단적인 예로, 지난해 7월 임대차3법의 졸속 추진과 29차례에 거친 인사청문보고서 일방 채택 등 180석을 무기로 삼는 범여권의 폭주 전례가 없다는 평가다. 18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 의원들이 200석을 넘었지만 현재의 여당만큼 독주하지 않았다는 점이 재평가될 정도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회는 본래 합의제로 이뤄져야지 다수제로 운영되면 안 된다"며 "현재 민주당의 방식이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국회 본연의 존재의 의미를 완전히 묵살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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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층 이탈 불보듯…대척점에 선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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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후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에 참석해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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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여당의 폭주에도 이렇다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민주당의 이러한 일방통행이 장기화될수록 유권자들이 등을 돌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신 교수는 "종합적으로 볼 때 민주당의 폭주는 스스로를 덫에 걸리게 하고 특히 중도층을 떠나게 할 것"이라며 "탄핵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박근혜 싫은데 문재인도 싫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양 진영에 신물을 느낀 국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순식간에 대선 주자 1위로 떠오르는 등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지난 5일 퇴임사에서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 파괴'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에 일격을 가한 윤 전 총장은 앞으로 '법치주의 재건'을 명분삼아 정부여당의 폐부를 지속적으로 건드리며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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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로 번진 부동산 뇌관…정권 아킬레스건 부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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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LH공사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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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대선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LH 투기 의혹까지 겹치며 2030의 분노와 박탈감이 들끓고 있다. 정부의 2·4 공급대책은 이미 효과가 퇴색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무능에다 도덕성 부재까지 여실히 드러난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연일 대책 주문에 나설 만큼 정부 내 위기감이 높다.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이번 LH 투기 의혹은 문재인 정부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와 '내로남불'을 극명히 드러낸 사례"라며 "과거 정권이 반성의 기미라도 보였다면 현재는 변창흠 장관이 직원들을 두둔할 정도로 공적인 가치가 많이 쇠퇴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그간 현안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던 윤 전 총장이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그는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경률 회계사는 "여당의 아킬레스건은 부패인데 윤석열은 이러한 약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아는 인물로, 문재인 정권의 천적으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며 "여당은 달리 대응할 방법 없이 발작적인 반응으로 일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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