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오주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이 민심을 뒤흔들며 4·7 재보궐선거 판세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선거를 준비 중인 각 당도 사활을 걸고 현안 대응에 골몰하고 있다. 현 정부 최대 취약점으로 꼽혀온 ‘부동산 문제’인 만큼 재보궐선거를 넘어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 국면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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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을 특정 공공기관 속 개인 일탈로 보면서 ‘부패 방지 감독 시스템 강화’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들이 투기는 엄두도 못 낼 만큼 엄정하고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처벌과 예방을 동시에 꾀하는 입법 활동을 통한 대책 마련 전략이다.

당초 다음달 재보궐 선거는 여당의 국정안정론과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맞붙는 선거였다. 여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4차 재난지원급 지급 등을 통해 국정안정론에 힘을 실으려는 계획을 진행해왔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인·민간 사찰 논란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을 통해 서울뿐 아니라 부산 지역 민심마저 흔들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반면 야당은 정부 여당의 일방적 독주와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 허점을 지적한다는 구상이었다.

결국 돌발 변수로 나온 LH 땅투기 논란은 공정성을 내세웠던 현정권의 폐부를 찔렀다는 점에서 여당에는 초대형 악재가 됐다. 전셋값 폭등 등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이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았다)을 외치며 주택구매에 나서도 자금 등으로 좌절한 2030 세대 등 서민들의 분노가 이어졌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라디오에 나와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공적 정보를 악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악재인 건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부동산뿐 아니라 권력기관 개편 정책이라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자체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사건은 결코 개인 일탈이 아니라 공공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라며 "해결책은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검경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진 직후 터진 이슈라는 점에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야기한 문제라는 프레임도 형성될 조짐이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 문제에 반발하며 물러난 직후라 정부·여당으로서는 이슈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의 땅투기 의혹이 공공기관을 넘어 지방자치단체로 번지고 중앙 부처로 확산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라, 이슈의 장기화와 대선 국면에 미칠 영향 등에도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 일부에서는 이 같은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해, 검찰 개입을 통한 사태 조기 수습에 방점을 찍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의 수사 참여를 주장해 온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남은 기간이 짧긴하지만 재보궐선거 이후까지 끄는 것보다 그 전에 끝내는 것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