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3.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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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특별취재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1차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수사에 대한 공은 경찰로 넘어간 모습이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은 11일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진행한 이날 발표에서 합조단은 20명의 투기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의심자로 지목된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정 총리는 투기의심자 20명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LH 비리 수사 전담기구다.

정 총리는 투기의심자에 대해 "토지대장과 부동산 거래내역을 통해 의심을 확인했을뿐 직접 조사를 하거나 수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순자료 조사를 통해 '의심'을 확인한 상황에서, 특수본 수사를 통해 이들의 구체적 혐의를 확인하겠다는 설명이다.

애초 합조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수본이 맡는다. 이번 비리와 관련해 차명거래 등의 가능성이 높아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수사는 필수로 꼽힌다.

다만,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이들의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직원이 아닌 이들로부터 동의서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불필요한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특수본이 수사에 나설 경우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공직자와 일부 커뮤니티를 통해 국민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LH직원에 대한 조사도 특수본이 맡는다.

정 총리는 이들에 대해 "소수"라면서도 "온당치 않은 행태다. 책임을 묻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특수본이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이들의 성과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비리의혹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특수본을 구성하며 경찰 중심의 수사체제를 꾸렸는데, 특수본이 성과를 낼 경우 이번 사태가 수습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합조단은 경기, 인천지역 공무원과 지역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한다.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서류를 통해 의심사례를 발견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합조단은 자료를 통해 (문제를) 신속하게 확인해 수사기관이 빨리 수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작업을 한 성격도 있다"며 "1차 조사와 같이 지자체, 지방공기업 직원들에 대해 2차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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