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가명 미등기 거래 파악이 핵심
실명거래 조회방식 실효성 떨어져
초라한 조사 결과에 의구심 제기
지자체 개발공사 8곳 2차 전수조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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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결과를 내놨지만 시작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1만4319명의 1차 전수조사 결과 LH 직원만 20명이 투기 의심자로 적발돼 조사결과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과 국토교통부 직원 4509명 등 4877명 중에선 1명도 적발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경기개발공사·인천개발공사 등 지자체에 속한 개발공사 8곳의 임직원과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2차 전수조사를 신속히 실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경찰 수사와 2차 조사 지역 및 대상의 폭이 주목된다.

■떠들썩한 전수조사에 비해 실적 초라

11일 청와대와 총리실이 내놓은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과 배우자·직계가족, 국토부·LH 직원 등 총 1만4319명 중 LH 직원 20명이 투기 의심자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숱한 의혹에 대해 정부가 떠들썩하게 대규모 전수조사에 나선 것에 비해 초라한 실적이란 평가다. 이마저도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투기의혹을 제기한 13명을 제외하면 7명에 그친다.

신도시 투기 의혹은 차명·가명 미등기거래 불법성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인데 정부합동조사단은 실명거래 조회방식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선 애초에 검찰이나 경찰 수사로 압수수색 등을 벌였다면 직원들의 자료은폐 등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이와 관련,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조속한 시간 내 이 문제를 파헤쳐야 된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정부합동조사단이 1차적으로 국토부, LH 직원 문제를 확인한 것"이라며 "만약에 처음부터 수사에 맡겼다면 지금 기초작업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가 투기 의혹 나오면 수사범위 확대

향후 정부 조사에서 LH 임직원의 추가 투기 의혹이 나오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의 수사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합수본은 투기 의심자 20명과 내사 중인 사안을 포함, 수사망을 확대하면서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가족·이해관계자 등에 의한 차명거래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다. 검찰과 경찰 간 LH 의혹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된다.

앞서 경찰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LH 전·현직 임직원 15명을 수사해 왔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로 경찰의 수사대상이 LH 임직원 20명+α로 늘어난 셈이다.

경찰 수사는 LH 임직원뿐 아니라 이들의 가족 투기 의혹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 합동조사단은 토지거래내역 정보를 합수본에 이첩, 배우자·직계존비속·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투기 의혹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차명거래 의혹도 합수본에서 담당한다.

경찰은 특히 LH 투기 의혹을 중심으로 전국의 부동산 투기 사례를 수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680명 규모의 전국 시·도 경찰청 수사인력을 합수본에 포함해 운용 중이다. 각 시·도 경찰청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도 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검찰의 수사 참여 요구도 일부 수용됐다. 이날 국수본과 대검찰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기관 협의회'를 열고 대검 형사부장과 국수본 수사국장 간 고위급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양측은 전체적 수사방향 또는 주요 수사사항에 대한 협의와 실무협력 강화방안을 수시로 논의할 방침이다.

각 지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부장검사를 지정하고, 시·도 경찰청 전담 경찰관과 실무급 핫라인도 운영한다. 검찰은 법리검토 및 범죄수익 환수방안을 경찰과 공유하면서 송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부동산범죄와 전쟁 선포"

정부는 경기개발공사·인천개발공사 등 지자체에 속한 개발공사 8곳과 지방 공기업 임직원 관련 신속한 2차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청와대도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등 3714명의 토지거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부동산범죄와 전쟁을 선포해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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