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화웨이 판매 가능 5G 부품 라이선스 수정
쿼드 정상회의 하루 앞두고 대중 압박 의지 드러내
(사진=AFP)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상대로 추가 제재 방침을 내놨다.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쿼드(Quad)’ 회담 직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역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화웨이 때리기’ 및 대중 압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기 때문이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및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화웨이에 5G 장비용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밀유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추가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외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화웨이의 5G 장비용 부품 수출을 더 명확하게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번 주부터 발효됐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미 상무부가 화웨이에 판매 가능한 라이선스를 수정해 5G 기기에서 사용하는 부품 공급을 더욱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화웨이와의 수출 거래에 있어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외신들은 내다봤다. 부품 공급업체들과 화웨이가 기존에 체결한 계약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진단이다.
특히 이번 조치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반중(反中) 연대체로 구성된 쿼드의 첫 번째 화상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내려진 조치라는 점에서, 대중 압박 및 강경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선언적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트럼프 전 행정부 임기말인 지난해 12월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라는 FCC의 이전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화웨이의 진정을 기각했고, 미 의회도 지난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주요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고한다는 내용의 신규 조항을 추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중국을 “경제·외교·군사·기술력을 내세워 국제체계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잠재력을 보유한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했다. 아울러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 동맹 및 파트너와의 공조를 수차례 강조해왔다.
이에 외신들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향후 대중 파상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며, 같은 맥락에서 미 상부부의 이번 조치 역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