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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홍콩 대규모 시위

中 홍콩선거법 개정 강행에 美 화웨이 추가제재로 응수...회담 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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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적 절차 직접적 공격"...화웨이 추가제재

쿼드회담서도 반중연대 강화예상...대중봉쇄망 강화

中 "홍콩 선거법 방침 관철"...알래스카 회담 거칠어질듯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이현우 기자] 중국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홍콩 선거법 개정을 확정한 다음날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해 신규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에 대한 첫 제재다. 오는 18일(현지시간) 알래스카에서 예정된 미·중 최고위급 외교 당국자 간 회담이 관계 개선의 장이 아닌 다툼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필 이 시점에… 화웨이 정조준한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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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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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11일(현지시간) 중국 화웨이의 5G 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공급을 더욱 제한했다. 상무부는 화웨이 5G 장치의 수출승인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조정했다. 이번 규제는 반도체나 안테나 배터리 등 화웨이의 5G 장비용 부품 수출을 더 명확하게 금지하는 것으로, 화웨이에 대한 수출이 허용됐던 일부 업체마저도 수출 제한을 더 받게 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이로 인해 기존 공급업체들과 화웨이 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전일(11일) 폐막한 양회에서 홍콩 선거법 개편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표결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은 홍콩 선거법 개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변화는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며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축소하며 정치적 논쟁을 억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은 12일 미국·일본·인도·호주의 협의체인 ‘쿼드(Quad)’ 첫 화상 정상회담에서도 반중 연대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물러설 생각이 없는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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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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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도부가 홍콩 선거법을 개정을 강행하면서 미·중 관계는 더욱 꼬일 수밖에 없게 됐다. 베이징 외교가에선 오는 18일 알래스카 회담이 양측의 입장만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만남이라는 의미 이외에 양측이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알래스카 회담에서 우리는 중국에 대만이든 홍콩 민주주의 문제든 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집단학살 문제든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해 주저 없이 이야기할 계획"이라며 "주먹을 날려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날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만 대화가 전적으로 적대적일 필요는 없으며 잠재적 협력 분야를 제기할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측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하다. 중국은 일관되게 자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선 양보할 생각도, 물러설 생각도 없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이번 홍콩 선거법 개정도 그 일환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인대 폐막 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일국양제와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 고도 자치 방침을 관철하며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엄격히 일을 처리할 것"이라면서 "홍콩 정부의 국가 안전을 수호하는 법의 집행을 철저히 실행하며 홍콩 정부의 법에 의한 운영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중국 지도부는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미국과의 대화와 협력은 희망한다는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리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따른 미·중 관계 복원 가능성에 대해 "최근 몇 년간 중·미 관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양국은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으로 힘을 합치면 이롭고, 서로 싸우면 해치게 된다"고 말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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