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정부, LH 투기 1차 조사…조사결과 한계 지적도

<화상연결 : 김남근 변호사>

어제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LH 직원 가운데 지금까지 알려진 13명 말고, 투기가 의심되는 사람을 7명 더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이 시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처음 공개한 참여연대의 정책위원이자 민변 소속인 김남근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이번 사건을 처음으로 제보받고, 조사도 하셨는데 이 정도의 파장 예상하셨습니까?

<질문 2> 어제 정부 발표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추가로 파악된 7명이라는 숫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3> 1차 조사 결과는 LH 직원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실명만 가지고 수도권 8곳에서만 살펴본 결과잖아요? 합동조사단은 수도권 기초단체와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2차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데, 이 또한 본인 명의 거래만 파악하는 방식이어서 한계가 명백해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질문 4> 그런데 정부가 '셀프 봐주기 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합동조사단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겠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정부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으셨습니까?

<질문 5> 그렇다면 수사를 맡은 합동 특별수사본부는 국민의 분노와 박탈감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특히 '투자'와 '투기'의 경계선, 어떤 기준으로 가려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수사해서 의혹이 확인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기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게 정부 약속인데 과연 지금의 제도나 법으로 이게 가능할까,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질문 7> 변호사님께서 제보받은 것을 조사하면서 느끼신 점이 LH 직원들이 투기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마치 계 모임 하듯이 대규모 투자를 했다. 이런 지점을 발견하셨다고 하던데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8> 어제 긴급 토론회에서는 공직자의 투기가 반복되는 건 투기를 처벌할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란 진단이 나왔다면서요? 관련해서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9> 지금도 계속해서 민변과 참여연대에 LH 직원들이 남양주와 판교, 대구 등 지방에서도 투기에 연루됐다는 제보가 잇따른다고 하던데, 혹시 추가 공개 계획도 있으십니까?

<질문 10> 항간에 떠도는 소문입니다만, 정치 시즌이다 보니 '이번 투기 의혹 제기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배후에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 "황당한 음모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김남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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