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합니다! 박영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2021.3.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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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에 당황한 정부·여당 '남 탓'의 늪에 빠졌다. 스스로의 책임은 뒤로 한 채 야당, 윤석열 검찰, 과거 정부, 일부 직원 일탈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작 여당 인사들의 투기 의혹은 잇달아 터져 나온다. 국민들의 눈빛도 싸늘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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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LH 사태는 야당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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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10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LH 사태에 대해 '야당 탓'을 했다. 자신이 발의했던 이른바 '이학수법'이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만약 그 법이 통과됐다면 아마 지금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학수법'은 박 후보가 19대 국회의원 시절(2015년) 최초 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다. 범죄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불법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학수법은 박 후보가 당시 몸담았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당 지도부의 지지도 받지 못했다. 공동 발의자가 104명에 달했지만,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빠졌다. 문 대통령은 훗날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지지 않았다"며 미지근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제와서 '야당 탓'을 하기에는 궁색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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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 정부, 일부 직원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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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구윤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3.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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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남탓'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번에는 '검찰 탓'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LH 사태 수사에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3기 신도시 얘기는 이미 2018년부터 있었던 얘기다.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뭐 했느냐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의견은 박 장관뿐만이 아니다. '친문 실세'로 불리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12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찰 수사권을 갖고 국민적 공분을 받는 LH 투기 같은 것도 하나 못 잡아내고 정치만 하다 나가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전 정권 탓'도 빠지지 않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누적된 폐해를 청산하고 반부패 개혁을 지속적으로 해 왔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도 "LH 투기 사건은 과거의 관행적 적폐였는데, 여전해서 화가 난다"고 말했다. 누적된 적폐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는 시각이 드러난다.

'직원 일탈' 탓도 나왔다. 직전 LH 사장으로 이번 사태의 직접적 책임자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이야기를 끝도 없이 했다. 결과적으로 일부의 일탈이 나타났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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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회피 위한 탓탓탓…야당은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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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2021.3.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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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탓' 메시지는 정부·여당이 책임 회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란 비판으로 이어진다.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LH 사태에 대한 현 정부의 책임론을 차단하려다 보니 '무리수'가 나온다는 분석이다.

반면 한국갤럽이 12일 발표한 3월 2주(9~11일)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38% 부정평가는 5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31%)을 꼽은 응답은 전주대비 12%포인트(p) 급증했고, 'LH 땅 투기'(3%)라는 이유는 새로 등장했다. 여권의 남 탓 노력에도 여론은 사태 책임론의 대상으로 현 정부를 지목한 셈이다.

더욱이 민주당 소속 양이원영, 양향자, 김경만 의원의 가족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하남시, 부천시 등에서도 전현직 민주당 시의원들이 투기 의심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의 '남탓'이 먹히지 않는 이유다.

야당은 오히려 공세를 높이고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광견병 걸린 개처럼 국민에게만 으르렁대지 말고 밝혀진 도둑들부터 잡으시라"라며 "국민은 아파트 하나만 사려고 해도 대역죄인 취급하면서 정작 드러난 투기꾼은 모른 체하는 투기완판당을 국민은 용서 안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여당은) LH가 MB(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다는 점에 착안해서 MB 탓을 할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한다고 했을 때 했던 비아냥 정도는 가볍게 잊어버리고, 고심끝에 LH를 해체한다고 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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