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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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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서울·부산시장 후보 부동산 전수조사 제안”···야당 공세에 “좀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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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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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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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인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서울·부산시장 후보 등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와 직계가족에 대한 부동산도 전수조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의힘보다 훨씬 많다. 민주당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부동산 투기 근절 차원에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가 지난주에 (전수조사를) 제안하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하자’고 말해서 어렵지 않게 합의할 거라 판단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런저런 조건을 갖다 붙이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이참에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시·도의원, 기초의원까지 모두 조사하자”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할 일은 공직자 투기와 부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는 사람은 출마가 불가능하도록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 특별검사 도입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정략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은 여야가 합의하면 한달 이내에 구성해 수사개시가 가능하다”며 “특검 논의를 진행하는 동안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수사를 진행하고 특검 구성이 완료되면 수사결과를 이첩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특검 추진은 정부의 수사능력을 의심하는 국민의힘 주장에 따른 것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는 합수본의 수사 의지와 능력을 신뢰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반복해 수사에 대한 신뢰문제를 제기해서 특검을 하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주장하며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월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로 검찰이 LH 사건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현행법을 무시한 야당의 검찰수사 주장은 억지고 법 무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H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 분노를 오로지 선거에만 이용해보겠다, 이 상황을 즐겨보겠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LH 사태와 연관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관련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김 원내대표는 “황당무계한 일” “민망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현직 대통령의 사저 문제를 정쟁의 한복판에 끌어들여 비료비와 농약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은 정말 좀스럽지 않나”라며 “퇴임 후 고향으로 귀농해 자연인으로, 시민으로 평범하게 여생을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쟁의 도구로 활용할 문제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의 품격을 생각해달라”며 “대통령 사저를 부동산 투기로 연결시키려는 야당의 저급한 정치공세는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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