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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 英, 인도-태평양 중심 외교·핵탄두 증강 선언…中 “과거 영광 취한 환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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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경쟁 시대 글로벌 영국’ 114쪽 분량 보고서 발표

“인도·태평양 지역 번영·안정 위해 더 깊이 관여할 계획”

中 견제 본격화…中 “英 능력 없어…美 종속국 될 것”

英 핵탄두 기존 180개에서 10년 내 260개로 확대 명시

헤럴드경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영국 의회에 출석해 ‘경쟁 시대의 글로벌 영국’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114쪽 분량의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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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완료한 영국이 향후 외교 정책의 중심축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두겠다는 구상을 발표하며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영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경쟁 시대의 글로벌 영국’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114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지정학적, 경제적 중심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과 지역 안정을 위해 외교와 무역 측면에서 더 깊이 관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해했다.

영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를 높이기 위해 “중국, 인도, 일본 등 역내 강대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 다른 지역으로 (인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국은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파트너 지위를 신청했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영국은 인도·태평양 중심 외교 정책이 중국에 대한 견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고서에서 영국 정부는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우리와 동맹국의 안보, 번영, 가치에 대한 구조적인 도전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회에 출석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그동안 영국은 중국의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내 무슬림에 대한 인권 유린과 홍콩 내 민주주의 세력에 대한 억압에 맞서 주도적으로 비난해왔다”며 “중국이 민주주의 개방사회에 큰 도전이 될 것이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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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퀸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의 모습.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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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제 부문과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선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중국은 영국의 구상을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과거의 영광만으로 세계 초강대국으로 거듭나겠다는 런던의 환상에서 비롯된 미숙한 정책 결정”이라며 “영국의 지나친 낙관주의는 결국 미국의 종속국으로 격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시위(楊希雨)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영국은 미국처럼 인도·태평양 지역에 항공모함을 자주 보내거나 군사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며 “역내 국가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보고서에서 영국은 러시아를 “가장 극심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며 브렉시트에도 유럽 동맹국의 방어에 최선을 다할 것이란 점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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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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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영국은 “기술적, 정책적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핵탄두 보유 상한선을 기존 180개에서 향후 10년 안에 260개로 늘리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영국 정부가 지난 2010년 핵탄두 보유 한도를 225개에서 2020년대 중반까지 180개로 줄이겠다고 했던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핵 군비 증강과 우주·사이버 전력 강화를 위해 향후 4년간 국방비를 240억파운드(약 37조5724억원) 늘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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