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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법원을 속여서 검사들이 원하는대로 판결을 받아낸 것"이라고 규정했다.

추 전 장관은 1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감찰을 지시했지만, 조사권밖에 없고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로 재배당을 했다든지 하는 걸로 봐서도 사건을 감추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대검의 이번 무혐의 처분 과정도 아주 비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취약한 수감자들이 수회 출정조사해서 기록도 안 남겼고, 또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것"이라며 "수감자에 대한 약점을 미리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그들을 거짓 증언하게끔 회유하고 설득하고 결국은 법원을 속인 것이다. 법원을 속여서 무리하게 검사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받아낸 것"이라고 했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조남관 대검 총장 직무대행에게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에 대한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재심의하라고 지휘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추 전 장관은 공소시효 만료일이 오는 22일로 임박해 기소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5개월 동안 감찰부장과 이 사건 조사를 맡은 임은정 검사가 기록을 꼼꼼히 정밀조사를 했다고 들었다"면서 "임은정 검사가 수사권도 부여받은 입장에서 수사 전환을 보고한 바 있고, 그 수사 전환 보고를 대검에서는 승인을 안 했지만 동시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를 해서 아마도 그 수사에 이르기에 상당한 정도의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믿어진다"고 언급했다.

대검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을 보지 않고 이뤄졌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감찰부장이나 직접 조사를 5개월간 했던 임은정 검사는 배제를 한 채 기록을 전혀 보지 않은 분들과 또 단 사흘 만에 그 기록 수천 페이지를, 그 제목이라도 봤겠느냐"면서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추정이 되는 감찰3과의 보고를 받고 그렇게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한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은정 검사의 수사 결론대로 기소가 되고 이런 것이 발각이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이건 정말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런 반인권적인 일을 목도한 장관으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임 당시 부동산 투기 대응을 검찰에 지시했다고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7월에도 아파트 시중 가격이,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러한 조짐이 있고 또 어떤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아파트 건물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하고 또 그걸로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그 즉시 제가 기획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금융투기 자본의 불법 행위가 있는지 또는 지금 LH 사건처럼 개발제한구역의 농지를 무허가로 개발하는 행위가 있는지, 또 차명거래 행위가 있는지 그런 등등 부동산 불법 투기 자금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라 이렇게 검찰에 지시를 한 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채널A 사건)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취지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그 때 처음에는 상당히 검사장 회의도 소집하고 지휘를 수용하지 않을 그런 태세를 보인 후에 나중에 지시를 수용하게 됐다. 이제 그 후에 이런 부동산에 대한 업무 지시를 하니까 아마 그 분위기 아래서 소극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짐작이 된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개헌을 통해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조항을 명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특정 지역에 그렇게 사회간접자본이 투자돼서 집값이 높은 것이지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 개인 노력으로 집값이 높아진 건 아니지 않느냐"면서 "그런 개발 이익이라고 할까. 그런 초과 이익에 대해서 환수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스텔 보유 논란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제 직접 사용을 하고 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좀 정치적인 궁리를 해보고자 사실상 거의 출근하다시피 하고 일을 보고 있는 공간"이라고 했다.

대선 출마 여부 질문에는 "보궐선거 앞두고 있는 때고, 그런 제 신상을 말씀드리는 건 적합하지 않은 때 같다"면서 "국민의 설득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그런 요구도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꺼내는 것은 또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정치 군인 같은 정치 검찰이 탄생한 것"이라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다. 다만 역사의 진보에 또는 역사의 발전에 대한 저 나름의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 그 역사를 퇴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좌시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