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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친MB' 조해진 "다스는 이명박 것 아니다…민사법원에 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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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희원. 2020.5.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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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명박계로 분류되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것이 아니라는 건 거짓말이 아니고 팩트"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1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다스라는 회사의 소유권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나온다. 다스 소유권은 여전히 큰 형님인 이상은 회장 것으로 돼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MB의 다스 회삿돈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다스의 실소유자가 MB라는 점을 분명히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이같은 판결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셈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MB 닮은 꼴"이라고 말한 것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온 돌발 발언이었다.

조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법원에 가서 'MB가 다스가 자기 것인데도 아니라고 해서 유죄를 받아 감옥생활을 하고 있으니, 빨리 다스를 MB 것으로 명의 이전해달라'고 해보라"라며 "서울민사법원은 다스가 MB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재판은 적폐청산 바람 안에서 이상한 결론이 났다"라며 "민사법원은 지금도 다스는 MB 것이 아니라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된다고 한다. 거짓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3심 법원까지 가서 결정난 문제다. MB의 친형(이상은)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놓고 실소유주는 MB라는 것"이라며 "지금 등기부등본 상에 누가 되어있든, 사실상 다스를 지배하고 실소유하고 있는 건 MB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MB에 관한 사실관계를 국민들께 잘못 말하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가 아니고 실소유주"라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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