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면서 부동산 감독기구 ‘부동산 거래분석원’ 설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시장 모니터링과 단속을 상시화해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초 거래분석원이 공직자 투기가 아닌 민간 거래를 들여다보려고 추진됐던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개인금융·과세정보 등을 조회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빅 브러더’(Big brother·정보를 독점한 거대 권력자) 논란도 재점화할 수 있다.

아울러 공직자 투기 문제는 지난해 8월 시작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논의 전부터 만연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감독기구 부재가 공직자 투기로 이어졌다’는 당정의 인식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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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부동산 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며 “정부는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장교란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부동산 적폐 청산’을 주문하며 감독기구 설치를 언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8일 LH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부동산 거래분석원을 하루빨리 설치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놨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은 지난해 8월 여당을 중심으로 처음 제기됐다. 당시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임시조직 ‘불법행위 대응반’으로는 부동산 과열기에 나타나는 각종 불법·교란행위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 역시 필요성에 공감했고, 당정은 부동산 거래분석원을 설립해 담합·투기·시세조정·교란행위가 의심될 경우 개인금융이나 과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막강한 권한을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감독기구 설립 근거인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논의는 여기서 진척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특정 기관이 부동산 거래자의 금융·과세정보를 들여다봄으로써 개인정보와 재산권 침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정부가 국민의 부동산 거래를 ‘빅 브러더’처럼 통제하고 감시하는 형태가 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 경우 감독기구의 역할이 애매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더해졌다. 야당은 이런 의견에 동조해 반대했고, 여당은 당시 전세난에 따른 민심 악화로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았다.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감독기구 설치의 추진 동력은 다시 확보된 상황이다. 사후적 제재 강화와 함께 사전 단속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감독기구 설치에 힘이 실리지만, 아직 시장의 우려는 해소되지 못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거래분석원은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어서, 공직자의 투기를 억제하고 재발 방지를 하라는 국민의 현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면서 “공직자 투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 처벌과 함께 실효성 높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봤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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