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공급업자는 세입자 주거권 보장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1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청년주택 임대인 갑질 방치하는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서초역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예정자의 입장문을 대독하고 있다. 입장문에서 입주 예정자들이 청년주택 시행사의 비상식적 운영에 민원을 제기하자 관계자가 욕설과 비하가 섞인 공지글을 올렸고 현재까지 시행사의 사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021.3.19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은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예정 청년들이 시행사로부터 욕설과 비하 발언을 듣는 등 갑질을 당했음에도 서울시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서울시 주거정책이다. 시는 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 단체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초구의 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난달 시행사 직원의 입주 청년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부실 계약서 작성, 입주일 번복, 카카오톡 공지방 일방 폐쇄 등으로 논란이 됐다. 청년들은 당장 다음 달 입주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막말'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임대차계약서 작성·입주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의무 설명조항 임의삭제와 감추기, 이로 인한 대출불가와 입주 무산 위기"라며 "처음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모델을 논의할 때부터 민간업자 규제 방안은 고민된 적이 없어 예견됐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청년주택에 입주 예정인 한 청년은 "서울시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으면 개인사업자들에게 마구잡이로 청년주택 운영허가를 내줬다"면서 "무리한 운영으로 인한 피해는 청년 입주자들에게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청년주택 시행사에 "공공의 혜택을 받은 임대인으로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시에는 "공급업자의 세부 사업시행 점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점검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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