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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제2의 정인이 막는다'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 16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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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설치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돕는 역할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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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제2의 정인이'를 막는다며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한 법무부가 법조계와 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6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아동학대 문제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법무부는 19일 아동학대 관련 각계 전문가 16명을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위원 위촉식 및 전문위원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문위원들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해 각 분야 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 법무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돕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 "국가의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아동을 구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공분과 불안이 증대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추진단은 Δ아동학대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 Δ아동학대 법령 정비 및 대응인력 역량 강화교육 Δ아동학대사건 감시자로서 검사의 역할 강화 Δ형사 사법시스템 개선을 담당한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전문위원단 회의에서는 법무부 측에서 먼저 특별추진단의 신설 배경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전문위원 활동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전문위원들은 법조계에서 5명(김영미 변호사·김영주 변호사·김예원 변호사·김현아 변호사·신수경 변호사), 학계에서 3명(김태경 우석대 교수·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윤소현 건국대 로스쿨 교수), 의료계 2명(배승민 가천대 길병원 교수·장형윤 아주대 교수)이 위촉됐다.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4명(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부장·권태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팀장·이순기 굿네이버스 센터장·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언론계에서도 2명(김형선 내일신문 기자, 임지선 한겨레신문 기자)이 위촉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아동인권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달라"며 "법무부가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필요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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