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금융불균형 확대 및 경기 회복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계획에 대해 지금은 때가 아니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시장에 대한 비상 개입은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란 비상 상황에서 취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방안도 남은 임기 중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이날 배포한 ‘주요 현안에 대한 문답’ 자료를 통해 “가계부채 누증과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 확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장세가 종전 전망치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아직은 실물경제 활동이 잠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했다 보기는 어려우므로 현재로선 정책기조를 서둘러 조정할 상황은 아니다” 고 말했다.

시장금리 상승시 국채 매입 조치 가능성과 규모를 묻는 질문엔 “시장안정화 차원의 국고채 단순매입은 그 규모를 사전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금리 상승의 요인, 속도와 폭 등을 봐가며 결정하게 된다”며 “이같은 목적의 단순매입은 유동성 흡수 측면에서는 당분간 별다른 애로 없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총재는 잔여 임기 1년 중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향후 성장과 물가 여건이 개선될 경우 그간 시행해온 이례적인 완화조치들이 어떻게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갈지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발행과 가상자산과 관련, “금년 하반기 진행될 CBDC 테스트에선 자금이체, 대금결제와 같은 기능과 함께 발행, 유통, 환수 등의 각 단계별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지급수단 및 가치저장수단으로서 기능하는 데 제약이 있어 향후 CBDC 도입시 특히 지급수단으로서의 암호자산 수요는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그는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는 ▷생산(국제교역질서 재편) ▷소비(비대면·디지털화) ▷분배(소득불평등)의 3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분배와 관련, “코로나19에 따른 취약부문의 상흔효과(scarring effect)가 팬데믹 이후에도 소득 불평등의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기술 변화에 대한 개인의 적응과 교육 기회의 격차도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금융위원회와 갈등을 보이고 있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의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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