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북 탄도미사일 발사 비판...국무부도 가담
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경계하며 트럼프 정부와 차별화
미 정부 대화 가능성 배제 안했지만 추가 도발시 관계 악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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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25일(현지시간) 진행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은 하루 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됐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 첫 질의로 북한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북한이 미국 외교·안보에서도 최우선 순위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UN)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들이 긴장을 촉발하면 우리도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교적 해법도 준비하고 있지만 비핵화가 조건이 돼야 하며 동맹과 함께 논의 중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북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충고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나 역시) 그렇다"고 확실하게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북한에 대해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북측의 순항미사일 발사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지만, 탄도미사일에는 확연히 다른 반응을 보였다. 자신이 북한에 대해 설정한 ‘한계점’이 순항미사일까지임을 확실히 한 것이다.
국무부도 이날 처음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내놓았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아시아경제의 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불안정한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를 자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의 불법적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루 전에도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국무부의 언급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향을 마련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 진 리 우드로 윌슨 센터 한국석좌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 북한이 시험 발사를 재개하게 된 요인 같다"고 평가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 외교적 해법을 모두 고려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이어간다면 바이든 정부의 태도도 강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미국이 이날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제위에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논의할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은 강경한 대응에 나서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유엔에서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를 논의하는 것으로 트럼프 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논의 수위는 낮췄다.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희망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인식도 퍼지고 있다. 앞서 미 당국자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브리핑에서 "북측이 우리가 대화의 문을 닫았다는 인식을 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의 도발이 추가로 이어지면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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