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생각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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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가 올해 1월20일 취임한 지 두 달여가 되도록 대북정책을 검토만 하는 사이, 북한이 1월 말과 지난 21일, 25일 세 번에 걸쳐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든 정부가 지난 21일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결의안 위반이 아니다"며 제대로 반응하지 않자, 북한은 이번엔 탄도미사일 발사로 강도를 높였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전술유도탄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높은 수위 도발에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북한과의 외교는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절제된 반응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계속되는 핵개발에 직면한 바이든 대통령이 압박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외교구상을 열 것인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고 AFP 통신은 평가했다.

왼쪽부터 북한군의 '신형전술유도탄'(KN-23·일명 '북한판 이스칸데르')과 '이스칸데르', '현무2B' 미사일 (미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 뉴스1

사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 취임 전부터 대북정책을 신속히 마련해 북의 도발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조언해왔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잇단 도발은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 취임 직후 북한이 2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북미 간 긴장이 한껏 고조된 전례도 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북핵 6자회담은 한번도 열리지 못했고, 북한이 핵실험을 4번이나 강행하면서 '전략적 인내'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면치 못했다.

당시 부통령이던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채택돼, '무대책의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전략적 인내를 되풀이할지 여부는 그의 취임 전부터 외교가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올 초부터 한국은 물론 미국 언론에서도 신속한 대북정책 수립을 주문한 이유이기도 하다.

외교안보 관련 컬럼니스트인 조쉬 로긴은 지난달 26일 워싱턴포스트(WP)에 게재한 칼럼에서 "새로운 대북 전략이 모색되고 있지만 북한의 시계는 똑딱거리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어렵고, 위험이 높으며, 보상이 낮은 외교이지만 모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절제된 반응을 보이며 압박과 외교를 계속 저울질하는 배경에는 대북 대응에서 전임자 트럼프 대통령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피하고 싶은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2월 27일(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 첫날에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두 정상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첫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260일 만에 다시 만났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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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 바이든 대통령과의 TV 토론회에서도 김 총비서를 세 차례나 만난 점을 부각하며 "내가 전쟁을 막았다", "노벨평화상을 받을 만하다"고 자찬했는데, 일정 부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실제로 북한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전 해인 2017년 이후 핵무기나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어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을 중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토론회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김정은 총비서가 핵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한다면 직접 만날 수도 있다"고 응수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전후 '장고(長考)'가 계속되는 사이, 미국 외교가에서는 "당장 달성하기 힘든 완전한 비핵화보다 미 본토를 위협할 장거리 미사일과 핵 원료물질 개발 동결이 현실적"(수미 테리·에릭 브루어 CSIS 연구원 '포린어페어' 25일자 기고)이라는 조언까지 나온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획기적인 '외교 이벤트'에도 결국 북한 비핵화라는 미국 대북외교의 최대 목표는 이뤄지지 못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고립으로 돌아선 북한은 지난해 줄곧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트럼프식 '탑다운(top down·하향식)' 협상과 원칙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 '바텀업(bottom-up·상향식)' 가운데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조쉬 로킨은 지난달 WP 칼럼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관망 접근을 재현하는 것은 효과가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극적인 방식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전략적 인내를 피하고 외교적으로 관여하되 현실적인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이자 북한전문매체 38노스 블로그 책임자인 제니 타운은 이날 AFP에 "바이든 정부가 전통적인 실무협상 과정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김정은 총비서가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접근법에서 구조적 제약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김정은 총비서를 어떻게 포용할지 창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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