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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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디지털세를 도입한 국가에 고율 관세를 물린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복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6일(현지시간) 디지털세를 도입한 오스트리아, 영국,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 6개 국가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브라질, 체코,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는 디지털세를 실행 혹은 도입하지 않아 보복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USTR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6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EU,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체코, 터키,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활동 관련 과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USTR은 트럼프 전 행정부가 디지털세 조사의 일환으로 시작한 여론 수렴 등을 포함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 USTR 대표는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세금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필요하다면 무역법 301조 아래 주어진 선택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지난주 공식 취임한 타이 대표가 이번 조치를 통해 처음으로 협정 전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타이 대표는 지난달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관세가 미국 무역정책의 "합법적인 도구"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의 주요 인터넷 플랫폼들을 대표하는 인터넷연합은 6개국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안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USTR의 결정을 지지하며 "USTR의 오늘 발표는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밀어내는 데 중요한 확언"이라고 평했다.

디지털세는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과 같이 온라인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세계 각국에서 수익을 내면서도 '해당 국가에 물리적 법인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자 만들어낸 21세기형 세제다. 오스트리아 등 6개국은 이들 IT 기업을 대상으로 자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에 맞춰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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