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2021.3.2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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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29일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LH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 수사개시 대상 6대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이다. 그간 정부는 이번 LH사태는 부동산 관련 '민생범죄'에 해당되므로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정 총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는 전제를 달아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며 "기존의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해 혐의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에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금융위에도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불법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시 수사를 의뢰하고, 투기 관련자의 자금분석 정보를 경찰과 국세청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국수본에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해 부정한 투기행위를 상시적으로 적발해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