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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2020 미국 대선

"바이든, 김정은 안 만난다…北 생명줄 중국 이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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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김정은 만날건가 질문에

"의도 없어…접근 방식 상당히 다를 것"

블링컨 '한미일 조율''유엔 통한 대응' 강조

"북핵은 중국과도 어느정도 의견 일치"

3국 안보실장 회의 후 대북 정책 검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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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9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화상으로 유엔 회의에 참석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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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백악관이 29일(현지시간) 밝혔다. 김 위원장과 ‘정상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 해법을 모색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길을 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ㆍ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는 다자 외교 틀 안에서 북한에 대응하겠다는 점도 지난 4년과 차별화되는 다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북한과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 김 위원장과 마주 앉는 것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바이든)의 접근방식은 상당히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그의 의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나고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으며 톱 다운(top-down) 방식으로 북핵 협상을 시도한 것과는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는 의미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예고했지만,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을 일축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실무협상 중심(bottom-up)의 대북정책을 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북한이 핵 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정은과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선 직접 대화 카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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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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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체제 안에서 동맹과 함께 북핵 문제를 다루는 것도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의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뉴욕 외신센터 기자회견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지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고 유엔 체제를 포함한 동맹과 파트너의 규탄 대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선언했으며, 미국은 곧바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를 소집했다. 유엔 안보리는 30일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회견에서 "일본 한국 등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상의하고 대북제재위원회에서도 논의했다"면서 "(유엔이)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행동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공개 비판하고 즉각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작은 무기들”이라거나 “내놓을 반응이 없다”고 말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지 않는 한 큰 문제로 삼지는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12월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기도 했지만 협상 판을 깨지 않기 위해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과 비판을 뒤섞어 내보내면서 혼선을 빚었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줄곧 트럼프와 김정은 간 ‘정상 외교’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바이든 행정부는 한ㆍ미ㆍ일 3국 공조와 중국 등 주변국 관여를 강조한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북한 문제에 관한 한 미국ㆍ한국ㆍ일본 사이에서 조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면서 세 나라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겠다는 약속 앞에서 단결돼 있다고 평가했다.

'유엔을 통한 해결'에는 북한의 '생명줄'인 중국을 활용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블링컨 장관은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중국 측과 만났을 때도 북핵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중국과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전략은 트럼프 시절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식 해법을 선호하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는 간극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고 대북 정책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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