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2022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올해 기준으로 전체근로자의 중위임금 대비 60%대 중반으로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헤럴드 DB]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이었던 지난 2019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2.7%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각각 18.4%, 10.9%로 급격히 인상되면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7년 52.8%에서 2018년 58.6%로 높아졌고, 2019년에는 62.7%로 1년새 4.1%포인트 더 급등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2.87%, 1.5%이었던 2020년과 2021년을 반영한다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비율은 60% 중반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2012년 42.9%(22위)에 불과했지만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운용하는 31개 OECD 회원국 중 10위로 상위권이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32.7%(2018년 기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2배로 높은 수준의 임금 수준을 형성하게 됐다. 이 밖에 영국(54.5%), 독일(45.6%), 일본(42.0%)보다 높다.

하지만 이 수치는 2018년까지만 반영된 것이고, 2020년까지 반영할 경우 순위는 더 올라간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2020년 최저임금까지 반영해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8%로 OECD 평균(55.7%)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60%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한선으로 본다. 우리나라 임금수준이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한편 OECD는 지난해 발간한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회원국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저숙련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밀려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구조조정을 밟아가고 있던 숙박음식점 등 일부 업종이 최저임금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중 충격’을 받아, 해당 업종에 밀집했던 중소기업 종사자와 저소득층이 대거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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