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으로 인해 최근 전국적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자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도의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소유 부동산을 조사하자고 제안했으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6일 경남도의회와 지방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이러한 제안이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지난 5일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관련한 재산 취득 여부는 알기 어렵고 재산 고지를 거부한 직계존비속 보유 부동산은 고지 거부도 가능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소유 부동산 조사,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그 결과를 철저히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 경남도당은 "부동산 투기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면서도 "실제 부동산 투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도의원은 묵묵부답이다.

이미 시의회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에 응하기로 한 양산시의회가 조사방식과 조사대상 범위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조사 중단을 선언한 예를 들어 이번 제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진보당 도당은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전체 지방의원이 부동산 투기 조사에 응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특별결의문' 채택,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조사기구 구성 등을 결정하지 않으면 민주당 제안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조사하더라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특별기구를 구성해 형식적 조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지적처럼 민주당의 이번 제안은 경남도의회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과 무소속 도의원과는 사전에 논의되지 않아 재보선에 앞선 '선거용 선언'이란 의심도 나온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인 윤성미 도의원은 "(도의원 가족들의 소유 부동산 조사 제안과 관련해) 민주당으로부터 공식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런 사안은 여야가 논의해 어느 정도 방안을 갖고 발표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이 제안은 경남도 감사위원회에서도 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조사 주체도 구성하기 힘들다"며 "전체 의원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선거를 앞두고 말만 먼저 던지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빈지태 원내대표는 "4월 임시회 전에 야당에도 이러한 내용을 제안하고 협의할 예정이다"며 "여야 합의로 도의원과 시민단체 등으로 태스크포스(TF) 등을 만들어 소유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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