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위는 "이번 특별협정은 주권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협정"이라며 "국회는 특별협정의 존재 이유에서부터 굴욕적 협정안의 내용을 조목조목 살피고 책임을 물어야 하며 주권과 평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국은 지난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분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며, 8일 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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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을 멈춰라!' |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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