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치료 장소인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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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세 부담 과중’을 이유로 들어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를 추진한다. 원희룡 제주지사·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서울시가 전면 조사를 벌여 공시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역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며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 다음 주 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건강보험료 등 60여개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앞서 원 지사 등이 주장한 ‘공시가격 오류’와 유사한 사례를 서울 전역에서 찾아 쟁점화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초구와 제주의 일부 공동주택 사례를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를 넘어 108~126%에 달하는 곳이 다수 확인됐다”, “주로 서민들이 사는 빌라 공시가격이 집중적으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11일 페이스북에 “오 시장과 통화했다. 공시가격 검증과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썼다.

오 시장이 정부 부동산 정책과 대립각을 세울 첫 ‘승부수’를 던진 셈이지만, 면밀한 조사 결과가 뒤따르지 않으면 정치적 혼란만 부추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원 지사 등이 제시한 사례들을 두고 시세를 지나치게 벗어난 이상거래일 가능성 등을 들어 공시가격 오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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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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