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 유관기관?증권사 CEO간담회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개인 공매도 기회 확충 과제도 순조롭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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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는 5월 3일 공매도(차입매도) 재개를 앞두고 투자자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약속은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과 개인 공매도 기회 확충 등 두 과제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유관기관 및 증권사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최근 20년 7개월 만에 1000포인트를 넘어선 코스닥 등 증시여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 거래소는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별도조직을 신설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오는 20일에는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과 모의투자관련 시스템을 개방해 공매도 재개 전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 자격요건을 마련한 뒤 그에 맞는 투자한도를 차등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공매도에 활용할 대여 주식(대주) 규모를 제한하는 식으로 투자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은 위원장은 거래소 '불법공매도 감시 체계'의 모의시연 과정을 참관하고 불법공매도 적발 전 과정을 점검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가 공매도 재개에 앞서 약속한 제도개선 사항 가운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와 시장조성자 제도개선은 이미 개선된 제도가 시행 중"이라며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과 개인공매도 기회 확충 등 남은 두 과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름가량 남은 기간 중 참여기관 간 합동 전산테스트를 거치는 등 준비사항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2일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4% 오른 1000.65로 마감해 2000년 9월 이후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투자업계와 거래소 등 유관기관, 기업, 투자자, 정부가 합심해서 이뤄낸 성과"라며 "그동안 모험자본과 도전하는 창업·벤처기업이 중심이 되는 코스닥시장의 매력을 살릴 수 있도록 테슬라 요건 등 적자기업 상장 허용, 기술특례 제도 도입 등 상장제도를 꾸준히 개편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 추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유망한 벤처·혁신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진출해 우리 경제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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