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 진출 의사를 밝힌 가운데,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설문조사한 결과 소비자 열에 일곱은 완성차 업체의 인증중고차 시장 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중고차 시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소비자 설문을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79.9%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고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허위·미끼 매물’이라는 답변이 5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격 산정 불신, 주행거리·사고이력 조작에 따른 피해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소비자들은 중고차 매매업 보호에 대한 반대 이유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62.3%)’한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미 6년간 보호를 했음에도 피해가 줄지 않고 있으니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의 자정노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견해다.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과 관련해서는 56.1%가 긍정적이라 답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인증중고차 판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68.6%로 두드러졌다. 긍정의 이유로는 ‘국산차 소유자도 제값 받고 중고차를 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7.4%로 우세했다.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허용 시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40.3%)’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소비자 권익 제고 등 소비자 후생(22.9%)’, ‘중고차 품질과 가격산정 기준 마련(16.05)’ 등 답변이 있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러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에 대한 ‘인증중고차’ 판매 허가 ▲완성차 업체의 기존 중고차 업계와의 상생방안 모색 ▲중고차 품질 평가 및 가격 산정 기준 투명성 확보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 미룰수록 피해는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면서 “중기부는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기존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체간 이해를 조정하되 소비자 후생과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소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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