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
검찰개혁·언론개혁 등 온도차
野 법사위 요구엔 "안 된다" 일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윤호중 의원(오른쪽)과 박완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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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개혁과 협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개혁”이라며 “협치는 우리가 선택할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종의 협치 계약이 있지 않은 한 협치는 불가능하다”며 “적당히 상임위를 나눠 가진 뒤 발목잡기 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박완주 의원은 “협치는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방법”이라며 협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21대 국회처럼) 한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경우는 역대로 1~2번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목소리는 완전히 100%가 될 수 없고, 국회는 그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윤호중 의원은 즉시 추진을, 박완주 의원은 속도 조절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으로 2단계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입법정책청문회를 통해 관계자를 모두 국회에 출석시켜 견해를 듣겠다. 왜 이게 필요하고 2단계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리겠다. 그리고 여론을 확인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 속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의원은 “국민들은 공수처 첫 번째 사건이 어떤 건지, 수사권 분리를 했을 때 (어떤 게) 나타나는지 경험하지 못했다”며 “안정적인 1차 검찰개혁의 진행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 완전한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해 논의를 심도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의가) 1월부터 시작했으니 ‘언제까지 끝내겠다, 올해 안에 끝내야겠다’ 하면 또 다른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며 “당내에서도 그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아직 한 번도 전체 의원에게 공유되고 보고된 적이 없다. 이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언론개혁과 관련, 윤 의원은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짜뉴스, 허위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당의 과방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려서 이 법이 금년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의원은 “언론개혁의 필요성이 있지만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언론의 자유를 막는다는 프레임에 걸려 대선을 앞두고 전선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계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재협상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선을 그었다. 윤호중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과 상임위원장을 나눠 가진 경험이 있다”며 “그 첫해에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보이콧해서 절반에 가까운 상임위가 국정감사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임위원장 몇 자리를 야당에 양보한다고 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할 일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도 “(야당이) 이번 4·7 재보선 결과를 운운하며 상임위 재배정 요구, 특히 법사위원장을 요구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며 “야당이 법사위원장만을 요구한 것에는 ‘발목잡기’를 하겠다는 의도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쟁화해 잃을 것 없다는 야당과의 협상은 국민에게 정치적 허무만 조장할 것이며 당연히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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