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의를 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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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높이고 감정을 낸다고 해서 대중의 사랑이 표현되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17일,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 '도정질의' 시간에 이 지사는 자신을 상대로 질의를 한 도의원에게 이 같이 말했다.

감정을 실은 격앙된 표현이었다. 당시 이 지사의 평정심에 불을 지핀 의원은 '고양3'이 지역구인 신정현 의원. 이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신 의원은 이 지사와 44분간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다.

신 의원에게 송곳 질문과 재반박을 받던 이 지사는 질의 중반 이후 목소리를 높이며 응수하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자리로 돌아갔다.

신 의원은 이 지사가 밀고 있는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그동안 이 지사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상권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신 의원은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가 아니다"며 공세를 폈다.

신 의원은 경기도가 낸 지역화폐가맹점 결제 현황 자료를 근거로 "음식점과 마트 등 상위 2개 업종이 전체 결제 금액의 50%를 차지한다"면서 "총 33개 업종중 2개 업종에서 지역화폐가 거의, 속된말로 몰빵되고 있다"고 선제구를 날렸다. 신 의원은 "심지어 여기에는 대형 하나로마트, 10억 이상 대형매장에서도 (지역화폐를)마음껏 쓸 수 있도록 풀어 놓아 여기에 쓰여지는 돈은 점점 많아 질 수 밖에 없다"면서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가를 목적으로 뒀던 지역화폐가 오히려 일부 업종, 대규모 매장에서 더 큰 혜택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지역화폐가 업종간 불균형, 부작용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것말고 더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제가 따르겠다. 표를 보면 마치 특정업종에 많이 몰린 것 같지만 관련 업종 중에서 일반·휴게음식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인구 70명당 1개 정도의 음식점이 있는데 가장 압도적인 숫자를 자랑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응수했다. "지역화폐 취지는 개인에게 소득지원도 하고 나아가 동네에서 쓰라는 것이지 동네의 균형을 맞춰서 쓰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그게 바로 지역화폐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재반박했다. 신 의원은 "골고루 쓰여지고 골목까지 흘러들어가게 해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시작한 지역화폐가 정작 코로나 위기에는 그 약자들에게 사각지대를 만들고, '오늘도 문을 닫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부르짖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연합회 확인 결과 매월 피해액만 500만 원이 넘는 소상공인들이 50%, 폐업 고려를 하는 분들이 70% 이상이나 된다. 재난 상황에서 지사님의 생각처럼 골고루 나눠주고 지역화폐를 통해 나눠주는 것이 시장을 활성화한다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저수지 옆에 산이 불타고 있을 때 물이 있으니까 뿌려 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난 곳부터 먼저 끄자고 말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몰아부쳤다. 이어 신 의원은 "지금 이 순간(코로나19)에 지역화폐를 통해 도움을 주는 것 이상으로 필요한 것은 단돈 10만 원의 전기세를 내지 못해서 폐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주는 것"이라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려던 긴급생계비 500억원을 감액하고 1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 지사를 비판했다.

이후 양측 설전은 이 지사가 선세적으로 치고 나간 경기도재난기본소득으로 까지 확대돼 정점으로 치달았다.

▲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기치로 내 건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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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도민)전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1조 3000억을 지원하는데 굳이 10만 명에게 따로 추가로 지원하는 게 과연 그것만 옳습니까"

-신 의원="그렇게 해서 지금 폐업률이 70%가 넘어가는 현 상황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이분들의 전기세와 소득세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지사="경기도가 만능입니까? , 예산이 무한대로 있습니까?"

-신 의원="만능 아닙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그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사각지대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지사="소상공인에 대한 그 깊은 애정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뺀 나머지는 또 어떡할 겁니까? 그들만 어렵습니까?"

-신 의원="재난의 고통은 약자에게 더욱 큽니다. 국가는, 권력은 더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정치고 연대고 공정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힘들죠. 저 월급쟁이입니다. 힘들지만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받는 10만 원보다 재산세와 소득세, 전기료를 내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먼저라면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연대고 공정이죠."

-이 지사="참 듣기는 좋은데요. 예산집행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신 의원="저는 (감정) 1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현장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지사="지금 현장의 자영업자, 영세자영업자들이 수십 년 영업을 해 오다가 지금 폐업하는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들을 다 골라서 지원해서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거예요. 가용 예산을 500억원 마련해서 이거라도 더 해 보자고 했지만 이것보다는 1조 3000억을 빌려서라도 모두에게 더 지원하고 반드시 영세자영업자한테 사용하도록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매출을 올려주는 게 500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의원=”그 판단 존중합니다. 하지만 33개 업종 중의 2개 업종에 50% 이상의 지역화폐가 쓰여지고 있고 매출액 10억 이상의 더 대규모 매장에서 20% 이상의 대출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거기가 힘듭니까? 거기가 어렵습니까?"

<중략>

-이 지사="이런 식으로 숫자를 가지고 그래프로 만들지 말고 이 업종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매출 비용을 따져보세요,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신 의원="이미 매출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배달업이 성행하면서 매출이 거의 줄지 않았던 이 업종들은 살만합니다. 미안하지만 지역화폐는 살만한 데는 잘 쓰여지고 있지만 소외되고 배제된 곳에는 흘러가지 못합니다. 어저께 제가 만났던 의류 판매하시는 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딱 옷 두 벌 팔았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떤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했습니다."

-이 지사="그게 지역화폐 때문입니까?"

-신 의원="지금의 이 재난에서 지역화폐는 그들에게까지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지사="세상의 모든 정책이 100% 완벽합니까? 그러면 다른 대안을 내보세요, 가능한 대안이 뭔지"

-신 의원="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소중한 500억,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상공인들, 영세자영업자들, 일용직노동자들에게 쓰여졌다면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의 피눈물을 조금은 닦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사="그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떡할 겁니까?"

-신 의원="불이 났다면 불이 난 곳에다 물을 부어야지 불나지 않은 엉뚱한 산언저리에다가 불을 끄겠다고 물 뿌리는 것 이건 지금의 위기에 맞지 않습니다."

-이 지사="불이 안 난 곳에 물을 뿌린 게 아니고 모두 말라서 비틀어져가는 곳에다 같이 살자고 한 거예요."

-심 의원="지사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여기까지, 준비한 말들이 참 많았지만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지사="목소리를 높이고 감정을 낸다고 해서 대중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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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의원, 6개월 뒤 도정 질의서 이재명 '기본 시리즈' '공정' 날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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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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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6개월이 지난 14일. 신 의원은 또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다. 이 지사를 상대로 하는 도정질의 자리였다.

하지만 답변에 나서야할 이 지사는 불참했다. 경기도는 이 지사 수행비서에게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나타나 이 지사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의회에 알렸다.

대신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오전 10시 3분 본회의에 참석해 오후 4시 45분까지 도정질문 등에 답했다.

이 지사는 관련 직원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날 오후 7시께 업무에 복귀했다.

이날 신 의원이 이 지사를 상대로 물으려 했던 2번째 도정질의도 이 지사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주제였다. 신 의원은 이 지사의 이른바 '기본 시리즈' '공정'을 직접 겨냥했다.

'기본 시리즈'와 '공정'은 이 지사를 차기 대선 유력 주자로 부상시킨 '이재명표 브랜드'로 차기 대선 국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킬러 콘텐츠로 평가돼온 것들이다.

신 의원은 이 지사가 앞세운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의 공정성과 차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경기도가 내세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속에서 이재명 지사님이 새롭게 내세운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 정책들이 과연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 공정과 새로움을 1380만 경기도민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들 사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기본소득에 대해 신 의원은 "기본소득이란 아젠다 안에서 실시한 청년수당, 농민수당, 재난지원금은 특정 대상, 특정 기간에만 지원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는 결을 달리한다"면서 "특히 청년기본소득은 시군과 매칭사업을 실시해 기존에 운영 중인 청년 사업들이 일몰됐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지사님의 기본소득은 기존의 지원정책 위에 얹어져야 한다고 설명되었음에도 실제 시군에서는 재원마련이 어려워 청년융복합센터,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건강검진 등 시군별 특수성을 반영한 청년정책들을 축소·일몰시키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청년들의 기존 혜택 축소·조정을 고려하지 않은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이 과연 맞느냐"고 질타했다.

기본대출에 대해서도 "대출조차 할 수 없어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누구에게나 최장 20년까지 저리로 대출을 시행하겠다는 기본대출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기본대출의 시행 가능성조차 검토되지 않고, 마치 당장 시행할 수 있을 것만 같이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도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기본대출을)운영하는 것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경기신보 보증규모의 8.9배 수준인 기본대출에 대한 재원의 문제 역시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필요 정책에 재원 투입은 당연하지만 10년 20년 후 도민들에게 돌아갈 세금 부담을 고려할때 충분한 분석없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본주택에 대해서도 일침했다. 신 의원은 "지사님께서는 현재 공공임대사업에 '기본'이란 타이틀을 붙여 '기본주택'이란 이름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계시나, 이는 소득구분이 없다는 것 외에 장기 임대와의 차이점을 느낄 수 없다"면서 "소득이 감소하는 60대 이후 노년기가 되어서도 월세를 감당하면서 임대주택과 같은 기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소득이 끊긴 후의 거주에 대한 불안감을 위해서라도 집을 구매하고 싶다는 욕구가 발생할 것이고, 결국 주택 소유욕구가 해결되지 않아 집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지 못할 것"이라면서 "오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이재명 지사님 이하 집행부, 의원님들께서도 기본정책의 문제점을 바라보고 향후 30년의 경기도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민선 7기 핵심 가치로 내세운 '공정'에 대해서도 뼈아픈 지적을 했다.

지역화폐 운영업체 특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동산 투기 못지 않은 '일자리 투기'"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우선 신 의원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와의 수상한 인사교류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코나아이의 중국 법인장(부사장급) 출신인 A씨가 (경기도 지역화폐 주관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임명됐고,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성남시장상권활성화재단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B씨가 이 지사 취임 이후 코나아이 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겼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세금을 집행·관리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이를 위탁 받아 운영하는 사실상 용역업체인 코나아이가 한 식구인데 제대로 된 견제·감독·통제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지역화폐 사용 동기가 발생하고 도민에게 지역화폐를 사용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면서 "영구히 세금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없으므로 이자수익과 낙전수익 등을 모아 경기도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또 신규 설립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경력직으로 채용된 4급 이상 직원 7명 중 4명이 성남 또는 전임 원장 관련 인원"이라면서 "요즘 청년들이 말하는 불공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관 설립을 목전에 두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중간 기착지로 삼아 기간제 노동자로 있다가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으로 정식 채용됐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개발이 예정된 부지를 알고 땅을 투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채용 관련 의혹은 LH공사의 부동산 투기 못지않은 '일자리 투기'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채용비리란 본질적으로 누가 채용되느냐 보다 누가 채용되지 않느냐의 문제"라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누군가를 채용하기 위해 누군가는 탈락했다는 뜻인데, 만일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도정 기조로 삼고 있는 공정이라는 가치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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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지지자들 '똥파리' 비판...신 의원 "도정 성공이 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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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경기도) 견제 역할을 하는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여당이 다수당이다. 142명의 의원 가운데 13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여당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 지역정가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여대 야소' 구도는 이 지사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 각종 조례 제·개정, 도 현안 사업, 예산안 협의가 더 원만히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당 도의원이 이 지사의 핵심 사업과 현안에 대해 송곳 질문을 이어가니 갈길 바쁜(?) 이 지사의 마음이 불편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신 의원은 왜 이렇도록 이 지사에게 각을 세우는 걸까?

신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같은 민주당 도지사라고 해서 도정에 눈을 감으면 민주당을 해치고, 도정을 망치는 것"이라면서 "주변에서 많이 말렸지만 정책이나 인사 등을 지적하면 이걸 예방주사로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다른 당 공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원팀' '원보이스'가 오히려 이 지사에게 득이 아닌 독이 되고, 이러한 지적이 이 지사에게 백신이 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나를 비롯한 경기도의원들은 도정 파트너이지 걸림돌이 아니다"면서 "도의원들은 이 지사가 못보는 영역, 비어있는 곳, 무너진 곳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이 지사로서는 아프겠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을)도려내면 도정이 성공한다. 그것이 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를 공격하는 소장파 의원으로 각인되면서 주변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일부 동료 의원들은 "내부 총질 아니냐"는 말도 했다.

신 의원은 "이 지사 지지자들에게 똥묻은 똥파리란 얘기를 듣는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당원이란 전제하에 건강해 질려면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굽히지 않았다.

신 의원은 "저를 똥파리로 비난하는 사람에겐 전화를 걸어 도정 성공이 목적이란 점을 분명하게 설명을 한다"면서 "지금도 저에 대해 돈키호테다 뭐다 말이 많지만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해온 방식 그대로 의정활동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81년생인 신 의원은 가톨릭대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2년 19대 총선때 청년비례대표를 준비했다 낙선한 뒤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마을 공동체 운동 활동가로 활동했다. 대리 운전기사로 뛰며 번 돈으로 마음껏 활동했다는 후문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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