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전략산업 지원방안
車, 부품업체用 기술개발 지원
해운, 선복량 105만TEU 확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날 회의는 주요 반도체 기업 CEO 및 전기차·조선 관련 기업 임원들이 초청을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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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요 전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와 세금지원, 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 세계 반도체대전에 대비해 상반기 '(가칭)K-반도체 벨트 전략'을 발표하고,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대책'과 '배터리산업 발전전략'도 내놓는다. 해운은 올해 매출액 40조원과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05만TEU를 확보하기로 했다.

■반도체·자동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반도체·자동차·조선·해운 등 주요 전략산업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반기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가칭)K-반도체 벨트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첨단반도체 등 핵심기술 투자에 세제지원 확대, 금융·기반시설 지원, 규제합리화 방안을 내놓는다. 또 반도체 인력을 2년간 4800명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이는 미·중 등 주요국 반도체대전에 대비한 포석이다. 미국은 지난해 6월 반도체 설비투자의 40% 세액공제 등을 담은 반도체지원법을 발의한 상태다. 중국은 28나노 이하, 사업기간 15년 이상 기업에 최대 10년간 소득세 면제를 추진한다.

자동차는 상반기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대책' '배터리산업 발전전략'을 내놓고 연내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발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업계 요구에 부응해 친환경차 대규모 수요 창출, 전기차 공용플랫폼 개발, 전기버스의 수소버스 전환 지원에 나선다.

미래차 전환으로 위기에 빠진 부품업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을 위해 부품업체 전용 기술개발, 사업재편 지원펀드 조성, 부품업체 재직자 맞춤형 재교육 대책을 마련한다. 미래 먹을거리인 배터리산업은 차세대 2차전지 개발 등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배터리 설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조선·해운 도약 지원

조선업계는 글로벌 물동량 증가, 환경규제 강화, 노후선박 교체주기 도래 등 선박 발주 확대가 예상돼 인력수급, 친환경·디지털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마감을 앞둔 군산(2022년 4월), 창원·거제 등 5개 지역(2021년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한 연장을 검토한다.

해수부는 하반기 이후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글로벌 물류망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 물류 안정화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 올해 해운매출액 40조원과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05만TEU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국적선사들이 비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조선 발주를 적극 지원한다. 국적 원양선사인 HMM은 2025년까지 112만TEU 확보를 목표로 미주항로 강화를 위해 시급한 신조 컨테이너선을 상반기 내에 발주한다. 중소·중견선사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에 대해선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정책금융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업계 건의된 사항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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