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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등돌린 '이남자' 표심 잡기?…與 軍가산점 카드 등 만지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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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軍가산점 재도입"…김남국 "전역자 대우"

연합뉴스

민주당 전용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군 복무 경력을 공공부문 채용 및 인사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잇따라 주장하고 나섰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이남자'(20대남성) 유권자층의 싸늘한 표심을 돌려세우기 위한 메시지로 보인다. 당내 젊은 초선 의원들이 관련 입법화에 총대를 멨다.

전용기 의원은 공기업·공공기관 승진평가시 병역의무 이행 경력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의무와 권리는 비례해야 한다"며 "1999년 군가산점 위헌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조차 남성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것을 인정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병역정책이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고 썼다.

전 의원은 "20대 남성의 한 사람으로서 군 가산점 재도입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개헌을 해서라도 전역장병이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20대 남성 희생에 대한 국민 열망에 답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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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군 복무를 마친 전역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 채용 시 군에서의 전문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산의 취업준비생 청년이 '공공기관에서 군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를 줬다"며 "군 가산점을 인정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 군에서의 전문적 경험과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여군에게도 해당하는 문제"라며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이런 것조차 하지 못한다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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