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터리를 ‘제2의 반도체’ 규정 등
미중 반도체 전쟁에 국가 차원 대책 약속
산업부 “상반기 배터리 발전 전략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는 반도체 공급 대란으로 촉발된 전 세계 첨단 산업 패권 경쟁을 국가 차원에서 챙기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요 참모들이 잇따라 경제단체 수장들과 면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제계와 거리를 좁히고 있는 청와대의 최근 행보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을 ‘핵심 국가전략 산업’으로 규정했다. 현재의 공급 대란에 대응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기업들에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가격상승)’에 대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산업계와 뜻을 같이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반도체 등 핵심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금융·기반시설 지원, 규제 합리화, 기업과 정부 공동투자로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핵심인력 보호 등 방안을 두루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논의는 최근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반도체 업계는 최근 반도체 시설 신·증설에 대한 보조금과 연구개발(R&D) 지원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 R&D·설비 투자 비용에 대한 최대 50%의 세액공제 확대, 체계적인 인재 육성 등 방안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지난 12일 열린 미국 백악관 반도체 회의 등 주요 국가들의 대응이 더욱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도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더욱 빨리 구체적이고 공세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새 지도부 선출을 마무리하는 대로 당청이 함께 미국의 초당적 반도체 지원 행보를 벤치마킹한 반도체 지원법을 마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자동차 배터리를 ‘제2의 반도체’로 규정한 점도 눈에 띈다.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이노베이션)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3분의1을 넘는 상황에서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특히 정부는 자동차 산업이 올해 1분기 수출·내수·생산이 모두 반등하며 우리 경제의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친환경차 경쟁력 강화와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 방안 등도 논의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건의된 사항을 포함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반기 중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대책’,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 연내엔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 등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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