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롬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현지 시각 15일 우리나라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화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우리나라가 대북전단법을 통과시킨 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자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보수 성향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주도해 성사됐습니다.

이 기구가 한국의 인권 문제를 놓고 청문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이례적입니다.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 의원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단체 주장을 소개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나는 개인적으로 국회가 그 법의 수정을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석을 차지한 문재인 정부가 권력의 도를 넘었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물론 북한 문제에 관여해온 시민사회 단체를 괴롭히기 위해 검찰 권력을 정치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계로 미국 의회 내 한국연구모임의 공동 의장을 맡은 영 김 공화당 하원 의원도 "한미 양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묵시키고 불필요한 양보를 함으로써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할 순 없다"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하지만 전단 억제는 최소 1972년 이후 한국의 보수와 진보 정부가 추진했던 것이라면서 미국의 관여는 한반도 평화라는 관심과 직결시켜야 하고 불필요하게 정치화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수미 변호사는 탈북자들이 전단 때문에 북한에 남은 가족의 위험을 걱정하는 말을 종종 들었다면서 미국이 다양한 탈북자 집단과 소통하는 데 열려있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의회 내 기구지만, 법이나 결의안을 자체 처리할 권한이 있는 상임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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