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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변창흠 장관 109일 만에 퇴임 "무한한 책임 느끼고 물러나…시장 안정 노력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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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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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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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취임 109일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변 장관은 퇴임사에서 신뢰 회복을 강조하면서 ‘2·4 공급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비공개 퇴임식에서 “최근 드러난 공공부문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는 공공의 존재 의의를 근본에서부터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였다”며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물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 어떤 훌륭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며 “국민의 소명을 받아 실행을 책임지는 공직자는 누구보다도 공명정대하고 솔선수범해야 하며, 특히 공직을 통해 얻은 정보나 지식을 사익을 위해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했다.

변 장관은 지난해 12월 ‘공공 디벨로퍼’로 기대를 받으며 국토부 수장 자리에 올랐다. 내정자 신분일 때부터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을 구상하기 시작해 취임 한달여 만에 ‘2·4 공급대책’을 내놨다. LH 등 공공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을 선보였지만,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지면서 발목이 잡혔다.

지난달 LH 땅 투기 사태를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변 장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4대책 후속 입법의 기초 작업을 마무리하라며 시한부로 유임했다. 이날 청와대가 변 장관 후임으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변 장관은 취임 109일 만에 국토부를 떠나게 됐다.

변 장관은 2·4 대책을 두고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한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역이 힘을 모아 시대적 과제에 진정으로 부응하고자 했던 우리 모두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며 “대책 후속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고 시장 안정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주거안정과 주거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월세나 자가 이외에도 공공자가주택 같은 다양한 점유형태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현실화시켜달라”고 덧붙였다.

그 밖에 농촌유토피아 사업, 제주남단 항공회랑 폐지, KTX-이음 운행,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및 사업 추진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변 장관은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실현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너무 안타깝다”면서 “지난 4개월간 국토부에서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자부심이며 자랑일 것”이라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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