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하순 정상회담...어떤 의제 오를까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하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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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백악관이 '5월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하순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대면한다. 두 정상의 첫 만남이다. 의제 확정까진 시간이 남아 있지만,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문 대통령 구상을 반영하는 문제, 미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국내 도입 문제 등이 핵심적이고도 민감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美 대북정책에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반영할 마지막 기회

최우선 의제는 대북 정책이다. 1월 취임 직후 대북 정책 재검토 작업을 시작한 바이든 행정부는 정책 구상을 마친 단계로 알려진다. 이번 회담은 바이든 표 대북 정책이 발표·확정되기에 앞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구상을 녹여낼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북핵 해법을 둘러싼 양국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이번 회담의 관건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외교에도 준비가 돼 있지만, '최종적 비핵화'가 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의 협상보다는 제재·압박을 놓지 않으면서 비핵화를 유인하는 중장기적 계획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북미 싱가포르 선언(2019년) 계승에 기대를 걸고 있는 문 대통령의 구상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두 정상이 내놓을 대북 메시지의 '톤'을 두고 양국이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중국 압박 기조에 힘을 실어주는 대신 미국은 유연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해주는 '딜'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대북 협상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중국 압박에 우회적으로나마 호응해주는 제스처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시하는 한미일 3각 공조 강화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관심사인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양국 정상이 주고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과 '반도체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으로선 안정적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조 강화를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日 스가는 방미 계기 백신 외교...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지도 주목된다. 국내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미국의 백신 여유분 수출을 요청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역시 적극적 백신 외교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스가 총리가 방미 기간 '화이자'와 접촉해 백신 추가 공급을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백신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조심스러워 한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의 생각을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백신 수급 문제가 의제로 오를지에 대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외교 차원에서도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