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속 강화했지만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17년 59건 - '18년 52건 - '19년 137건
日 오염수 방출 결정에 국민 우려 더 커져
정부 "국민 안전 최우선 원칙으로 대응"

4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회원들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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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가운데 지난해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 건수가 11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강화했음에도 위반 건수가 크게 줄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방사능 감시 체계 및 단속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안전' 최우선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결정과 관련 수입 수산물과 해역 안전을 위해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원산지 표시 단속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위반 적발 실적,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5개 품목(가리비·멍게·참돔·방어·명태)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있다. 정부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일본산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117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 137건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지만 2017년 59건, 2018년 52건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이들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그 외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면 사실상 수입이 차단된다. 실제로 지난해 2만8205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지만 방사능이 미량 검출된 건은 0건이었다.

하지만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출을 2년 후부터 시작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국민의 수입 수산물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방출되면 관련 영향을 받는 해역도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 어민들은 어업 타격을 우려로 일본 정부의 해양 방출 결정에 강력 반대해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영해 방사능 물질에 대한 감시·평가체계를 강화했으며 앞으로도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우리나라 해역 방사능 조사 정점을 54개에서 71개로 확대, 주요 해수유입 지점에 대한 삼중수소 조사빈도를 연 4회로 확대했다.

수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내 수산물과 원양산 수산물, 연·근해 및 EEZ(배타적경제구역)에서 채취한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안전성 조사를 실시, 방사능 누리집에 공개 중이다. 미역·김·고등어, 명태·꽁치와 갈치·참조기 등 다소비 수산물 약 40종이 대상이다. 올해에는 3000여 건에 대한 검사가 추진된다.

아울러 오염수 방출에 따른 방사능 물질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해양확산 평가 모델을 구축해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양확산 평가 모델은 일본이 실제 오염수 방출 시 해류의 움직임을 통해 방사능 물질의 이동 경로와 우리 영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방사능 방출 농도와 배출 기간 등 구체적 데이터를 입각해 환경과 국민 건강에 대한 영향을 분석·검증할 방침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6일 관계부처차관회의에서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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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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