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의회의 인권위원회가 우리 '대북전단금지법'이 문제가 없는지, 화상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법이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반헌법적', '반인권적법'이라는 의견과, BTS 같은 한국 대중음악을 북한에 알리는 걸 막는다는 점에서 '반BTS법'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참석 의원들은 이 법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 美 랜토스 인권위 공동위원장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뿐만 아니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겁니다."

북한 주민에게 정보가 흘러들어가는 걸 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증인은 한국 정부가 북한 눈치만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잔 숄티 / 자유북한연합 대표
"한국 정부가 김정은을 도와주는데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시카 리 / 美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전단 살포 억제는 적어도 1972년 이후 한국의 보수와 진보 정부 모두가 추진했던 겁니다."

대북전단의 공격적인 문구가 접경지역 주민이나 탈북자 가족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전수미 / 변호사
"이 전단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고 울부짖는 탈북자를 종종 봅니다."

청문회를 주최한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인권 관련 의제를 다룬 건 처음입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청문회에는 소속 의원 39명 가운데 4명, 증인은 6명만 참석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이유진 기자(periodis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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