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낸 첫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 명단에 유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도 관찰대상국 평가를 유지하고 아일랜드와 멕시코를 관찰대상국에 새로이 포함했습니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대미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합니다.

한국은 이번에도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부문에서 관찰대상국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3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심층분석대상국에 기존 베트남, 스위스에 이어 타이완을 추가했습니다.

이에따라 타이완은 관찰대상국에서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나 재무부는 1998년 종합무역법에 의거해 환율조작국과 비조작국으로 구분해온 기준에서는 기존 베트남과 스위스에 적용했던 환율조작국 분류를 삭제했습니다.

타이완은 기존에도 환율조작국 분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재무부는 이들 세 나라가 1988년 법에 의거해 환율을 조작한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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