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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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가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발간한 첫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 명단에 유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중국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도 관찰대상국 평가를 유지했다. 이밖에 아일랜드와 멕시코를 관찰대상국 명단에 추가함에 따라 관찰대상국은 총 11개국이 됐다.

관찰대상국은 미국과의 교역 과정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유도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는 국가를 뜻한다. 2016년 4월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이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심층분석대상국’ 리스트에 오른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서 관찰대상국 기준에 해당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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