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터뷰에서 "대구경북 신공항을 내륙의 경제 물류 중심 공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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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18년 취임한 후 지금까지 양복과 구두 대신 점퍼와 운동화 차림으로 일한다. 그는 입고 있는 점퍼 왼쪽 가슴에 항상 '다시 뛰자 경북'이란 손글씨가 적힌 배지도 단다. 이 문구에는 경북 최대 숙원 사업인 신공항 건설에 대한 강한 염원도 담겨 있다. 이 지사가 이뤄낸 가장 큰 성과는 대구·경북의 새로운 하늘길을 열었다는 점이다. 이 덕분에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으로 신공항 이전 용지를 확정하는 염원을 이뤘다. 하지만 도민은 설렘과 기대보다도 걱정이 앞선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가 부산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은 무산된 탓이다. 그래도 그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단언한다.

이 지사는 지난 14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구경북 신공항을 내륙의 경제물류 중심 공항으로 만들겠다"며 "대구경북 신공항을 제대로 빠르게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공항 특별법이 무산됐는데.

▷많은 시도민이 걱정과 우려를 한다. 특별법이 없어도 신공항 건설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대구경북 신공항은 2016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이 확정된 사업이다. 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대구공항 후적지(後跡地) 개발 이익금으로 충당해 건설된다. 이전 사업비는 9조원으로 사실상 예산은 모두 확보된 상태다. 신속히 건설하는 일만 남았다. 관건은 민간공항 이전으로 우리가 원하는 규모로 건설되려면 1조2000억원이 필요하다. 현 대구국제공항 용지 매각대금으로 4000억~5000억원은 충당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국비가 확보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신공항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인가.

▷현재 공항 건설을 위한 연구용역은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대구시와 국방부는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공항 규모와 시설을 결정지을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경북도는 공항 신도시와 항공 클러스터, 도로 철도 건설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신공항은 어떻게 건설되나.

▷군공항은 국방부에서 잘 만들겠지만 중요한 건 민간공항이다. 민간공항 용지는 현 대구공항보다 2.5배나 큰 15.3㎢에 3500m 활주로, 연간 이용객 1000만명, 화물처리 26만t 이상을 목표로 한다. 최첨단 스마트공항과 국제공항의 면모를 갖출 것이다. 공항 주변에는 관련 산업 유치를 위한 항공 클러스터와 신도시를 조성해 새로운 공항 경제권을 만들겠다.

―신공항 접근성 개선 방안은.

▷1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광역교통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 중에서도 서대구~신공항~의성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는 필수적이다. 올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일반철도로 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 중이다. 국토부가 공항철도에 대해 지자체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광역철도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하지 말라는 강요나 다름없다.

―왜 일반철도로 건설돼야 하나.

▷일반철도는 100% 국비, 광역철도는 건설비 30%와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건설비 분담금 4800억원, 매년 300억원의 운영비가 드는데 지자체에선 감당하지 못한다. 공항철도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국가사업이기도 한 만큼 국가가 책임지는 건 당연하다.

―대구와 행정통합도 추진 중인데.

▷행정통합 이야기는 20년 전부터 나왔다. 대구가 경북에서 1981년 분리됐지만 대구·경북은 40년간 지속적으로 쇠락해 왔다. 수도권 블랙홀로 지방 소멸 우려마저 나온다. 인구, 대학, 기업, 일자리 모두 수도권에 몰렸고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행정통합이 필요한 이유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지방은 성장에 한계가 있다. 이제는 도시 경쟁력 시대다. 미래 사회는 플랫폼 시대이고 행정 역시 플랫폼화돼야 한다. 규모를 키워야 수도권과 겨루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하나로 합쳐 한 도시가 되면 신공항과 신항만 '투포트' 성장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 대구는 교육·의료·예술 분야를, 경북은 생산·관광·힐링 분야 등 역할 분담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어렵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서울시도 서울형 거리 두기를 추진 중이다. 울릉군의 경우 지금까지 3명의 확진자만 발생했는데 매일 수백 명씩 발생하는 대도시와 동일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적용되고 있다. 불합리하다. 지자체 스스로 방역 지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 도정 핵심의 최우선 과제도 '민생살리기'다. 도지사 직속으로 '민생살리기 특별본부'를 출범시켜 모든 행정력과 가용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643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상반기에 소진하고 연말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탈원전 탓에 손배 소송도 한다는데.

▷경북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 신한울 1·2호기는 공정률이 99%지만 운영 허가 신청 뒤 76개월이 지나도록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신한울 3·4호기는 공사가 중단됐고 영덕 천지원전은 백지화, 경주 월성원전은 조기 폐쇄됐다. 김준모 건국대 교수 분석에 따르면 탈원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등을 모두 따지면 피해액이 9조5000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우리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할 예정이다. 선진국도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으로 유턴하는 추세인데 한국만 역주행이다. 신재생과 원전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안동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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